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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역세권 개발사업 전담기구 ‘개점휴업’

시, 창조도시사업단 설립 후 16개월간 설명회 등 전무
시민들 “인근 지자체의 대주민 의견 수렴과 비교” 반발

<속보>시민과 토지주의 의견은 묻지도 않은 채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나서 비난을 받고 있는(본보 2016년 3월11·14일자 1면, 21일자 6면 보도) 광주시가 ‘역세권 개발사업’을 전담하는 한시기구인 ‘창조도시사업단’까지 운영해 왔으면서도 그렇지 않은 여주시와 이천시의 대민 행정에도 못미치는 행정을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2013년 12월1일부터 2015년 3월2일까지 16개월 동안 “역세권 개발사업의 계획 및 시행·관리(광주역·곤지암역), 도시 및 비도시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24개 지구단위), 개발계획수립, 사업시행과 광역 및 자체 도로사업을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 업무를 시행하겠다”며 전담기구로 ‘창조도시사업단’을 운영했다.

창조도시사업단에는 4급 지방서기관을 단장으로 창조도시과, 창조사업과, 도로과 등 3개과에 도시기획, 도시설계, 투자지원, 사업관리, 사업지원, 녹색공간, 보상관리, 도로행정, 도로계획, 도로시설 등을 세분화한 10개팀 37명이 해당 업무를 전담했다.

성남~여주간 복선전철로 신설되는 성남시 관내 이매역, 광주시 관내 삼동, 경기광주, 초월, 곤지암역, 이천시 관내 신둔, 이천, 부발역, 여주시 관내 능서, 여주역 등 10개 역세권개발과 관련해 ‘한시기구’까지 두어가며 업무를 전담시킨 자치단체는 광주시가 유일했지만 유독 광주시만이 시민과 토지주를 대상으로 한 주민설명회를 단 한차례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전담기구를 운영하지 않은 이천시는 2013년 1월10일 신둔역세권 사업설명회, 2013년 2월27일 부발역세권 사업설명회, 2014년 1월16일 이천역세권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여주시도 2011년 4월13일 능서역세권 사업설명회, 2016년 1월6일 여주역세권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모든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지역에서 규모의 크고 작음을 막론하고 공람공고와 병행해 적극적으로 대주민 홍보와 의견을 수렴했고, 실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전체 사업 규모, 사업방식, 공원의 위치, 도로 노선, 용도지역 규모의 확대와 축소 등이 반영돼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시민 이 모씨는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까지 만들어가며 야단법석을 떨었던 광주시가 정작 그렇게 하지 못한 이천시와 여주시에서는 개최한 주민설명회 한번 안했다는 사실이 놀랍다”며 “법의 규정을 떠나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민행정을 펼친 여주, 이천시의 공무원들과 법을 앞세워 밀실행정을 펼친 광주시의 공무원들이 비교된다”고 말했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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