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말 20대 국회가 개원하였다. 새롭게 개원하는 국회에 거는 기대가 많은 만큼 그 날을 기다렸다. 그러나 들려오는 소식은 과거 그대로이다. 법안 제출을 가장 먼저 하려고 줄서고, 더욱이 국회의장단 등의 원 구성 자리싸움을 여전히 하고 있다. 거기에 별로 더럽지도 않은 벽지와 사무실 집계들을 다 버리고 새롭게 장만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쉬움이 남는다. 연일 가습기 사건, 강남역과 수락산 등산로 살인사건, 구의역 사망사건, 대기 오염문제 등이 뉴스를 가득 채우고 있는 가운데 국민 안전에 대한 그 어떤 원칙도 없이 아까운 혈세를 낭비하는 건 아닌가 하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새로운 20대 국회의 출범은 기대를 가지게 한다. 특히 이번 20대 국회는 아이들 안전에 관해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동학대 문제는 그동안 주목을 받지 못한 채 부모의 훈육이 다소 지나친 가정 내에서 아이들이 고통 받고 있다는 정도로 인식되었다. 부모들은 아이들을 사랑하고 잘 가르쳐야 하기에 때려서라도, 아니면 밥을 굶겨서라도 아이들이 가진 문제행동을 교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팽배했고 그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 뿐 아니라 공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부모들에 대해서도 우린 관대했다. 아이가 학교를 다녀야 하는 것은 아이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관심하게 바라보았고 부모의 결정이 우선이라고 여겼다. 이런 허술한 제도를 보여주기라도 하듯 작년 인천 탈출 초등생사건부터 올해 중순까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미취학·장기결석 아이들이 10명이나 되었다. 참 안타까운 결과였다. 그동안은 아이들 학교를 보내지 않은 문제가 무슨 큰일이냐고 생각했었지만 아이들은 학교를 못 올 정도로 상처를 입었고 이젠 그 아이들을 볼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소식에 국민들이 분노하였고 엄마들이 광분하였다. 아이들 안전에 관한 제대로 된 법조차 없다고 비난받았기에 19대 국회에서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을 시급하게 제정하였다. 그게 원칙을 세우는 첫걸음이었다. 정말 다행스럽게 원래 개소 계획보다 추가로 3개소 예산이 확보되어 ‘16년 올해는 60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소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7월 초부터 22%의 상담원이 추가 배치되어 835명의 상담원들이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위와 더불어 더욱 근본적인 아동학대 근절 예방법은 두 가지 접근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한 접근방법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지거나 우선 지원이 필요한 가정이나 아이들에게 ‘조기 개입 및 발견’하여 학대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접근은 이미 발생한 사건들이 다시 학대를 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재학대 방지’이다. 조기 개입 및 발견은 신고의무를 가진 직군(27개직군)들을 교육시켜 학대의 위험성이 보인 가정과 피해아동을 빠르게 개입 및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며 국가 빅데이터들을 활용하여 건강검진이 미진하거나 영유아 예방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은 아이들을 상대로 미리 가서 학대로 발전하지 않도록 사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더불어서 재학대 방지는 이미 한번 사건을 발생하였으나 제대로 교육받고 치료 받아서 다시는 학대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다. 이 문제는 순서없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조기 개입 및 발견, 그리고 재학대 방지는 학대를 예방하는 제대로 된 원칙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 각 부처 간의 ‘협치’는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어야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학대 예방사업은 보건복지부, 법무부, 경찰청, 교육부, 여성가족부, 노동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원하고 개입하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새로운 20대 국회가 운영되는 기간에는 단 한명의 어린 목숨이 폭력에 의해 희생되지 않도록 기본에 충실한 법과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