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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6시간 여 만에 해제

정진석 등 대통령실 실장·수석비서관 등 일괄 사의 표명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은 4일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이날 정 비서실장은 오전 8시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거취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이날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탈당과 내각 총사퇴, 김용현 국방장관의 신속한 해임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동훈 대표는 4일 오전 7시쯤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약 1시간 동안 비공개 논의를 이어간 뒤, 곧장 비공개 의총을 소집했다. 김종혁 최고위원에 따르면 비공개 최고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과 내각 총사퇴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지도부는 이같은 내용에 공감대를 이뤘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김재원..
[르포] 윤석열 대통령 예고 없던 '비상계엄령' 시민들 "책임지고 사퇴하라"

"21세기에 무슨 계엄령이냐! 윤석열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4일 오전 12시쯤, 서울 국회의사당 앞 인도와 도로에는 성난 시민 수천 명이 무더기로 모이면서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자 거리로 나선 것이다. 이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한목소리로 윤 대통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국회의사당을 둘러싼 경찰 및 군 병력과 대치하면서 터질듯한 긴장감이 고조됐다. 일촉즉발의 상황에서도 시민들은 굴하지 않고 저마다 급조한 피켓을 들고 정권을 향해 쓴소리를 멈추지 않았다. 특히 민주노총 등 노조 및 시민단체들은 국회의사당 정문에 무대를 마련하고 시민들의 자유발언을 유도하며 집회를 이어갔다. 이들이 내건 깃발 아래에서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을 표출하며 '대통령은 물러나라', '책임지고 사퇴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이후 오전 1시, 국회가 본회의를 통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자 이들은 환호성을 터뜨렸다. 뒤이어 경찰과 군 병력이 하나둘 철수를 시작하자 마치 축제 분위기를 연상시키듯 춤을 추거나 박수를 치는 시민들도 많았다. 하지만 시민들은 정권을 향한 분노를 쉽게 누그러뜨리지 않았다. 실제 오전 2시 16분쯤 국회의사당 인근에 배치됐던 군용차량 2대가 현장을 빠져나가려 하자 시민들은 차량을 둘러싸고 창문을 두드리며 비판을 퍼부었다. 한 시민은 차량 창문에 '국정농단 진상규명!'이 적힌 피켓을 부착하기도 했다. 국회의사당 앞으로 나선 대학생 A씨는 "국가와 국민을 마치 장난감처럼 쥐락펴락 마음대로 다루는 모습에 화가 나 거리로 나왔다"며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면서 서민들의 등골은 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가만히 두고만 볼 수 없다"고 일갈했다. 40대 시민 B씨는 "대통령이 아무래도 영화 '서울의 밤'을 지나치게 재밌게 봤나 보다"며 "경찰과 군 병력을 낭비시키고 국민을 우롱한 책임을 져야 할 텐데 무슨 생각으로 계엄령을 선포했는지 모르겠다"고 일축했다. 이어 오전 4시 40분쯤 윤 대통령이 결국 계엄령을 해제하자 시민들은 한목소리로 '이겼다'를 외치며 기쁨을 표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체포하라', '탄핵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일부 시민들은 계엄령 선포로 유혈사태 등을 우려했으나 아무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안도하기도 했다. 시민 50대 C씨는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고 포고령이 발표되면서 과거 민주주의 혁명처럼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까 걱정했다"며 "다행히 큰 충돌이 발생하기 전 계엄령이 해제돼 편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갈 수 있겠다"고 말했다. 자유발언을 한 대학생 D씨는 "비록 경찰이 통제하고 있지만 곧 상황이 정리되면 다시 국회에 발을 들일 수 있을 것이며, 입법부를 직접 지켰다는 자부심을 가지게 됐다"며 "비록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우연히 마주쳐도 누구인지 기억 못 하겠지만, 이 자리에서 있었다는 사실을 역사가 기억하고 국민이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의사당에서는 일부 극우 유튜버가 시민들을 향해 '빨갱이들'이라 소리쳐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시민들은 해당 발언을 한 유튜버를 둘러싸고 "대통령이 뭘 잘했다고 옹호하나"고 피력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회의사당에 모인 시민은 약 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번 계엄령 선포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이후 44년 만에 처음이다. 대한민국 헌법 77조는 대통령이 전시, 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공공의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계엄이 선포되면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제도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한 특별 조치도 내려질 수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계엄 해제에도 재계 긴장…SK·HD현대 등 긴급 회의 소집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계엄령을 해제했지만, 재계는 여전히 긴장감 속에서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주요 그룹은 상황 파악에 총력을 기울이며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SK그룹은 이날 오전 10시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재로 주요 경영진 회의를 열었다. SK 관계자는 “계엄령 해제 이후 시장과 그룹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4대 그룹 가운데 삼성과 LG는 공식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으나, 내부적으로 밤새 상황을 주시하며 긴장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그룹 모두 임직원 출근은 정상적으로 했지만, 어수선한 분위기다. HD현대는 오전 7시30분께 긴급 사장단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에서는 향후 발생 가능한 경제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각사별 대응 전략을 수립해 나가기로 의..

"등교 하나요?"…불안 떨었던 학생·학부모, 밤 사이 학교·교육청에 문의 '빗발'

오전 4시 30분을 기준으로 국무회의에서 비상 계엄 해제안이 의결된 가운데 갑작스러운 비상 계엄 섬포로 교육 현장 역시 혼란을 겪었다. 학생, 학부모들은 학교 등 관련 기관에 등교 여부를 확인하며 불안감에 떨기도 했다. 4일 오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 비상 계엄령 해제와 관련해 학교의 안정적 학사 일정을 당부했다. 앞서 전날 오후 11시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될 경우 초·중·고 휴교 결정은 계엄사가 하도록 돼 있다. 계엄사가 교육부에 통보하면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알리고 이후 각급 학교에 통보하는 구조다. 교육부는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이후 휴교 관련 논의를 진행, 4일 오전 1시쯤 "모든 업무와 학사일정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갑작스러..

김병환 "50조 원 규모 증안·채안펀드 즉시 가동 준비"

금융당국이 10조 원 규모의 증안펀드와 40조 원 규모의 채안펀드 등 금융시장의 정상적·안정적인 작동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외화 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환율 상승에 따른 마진콜 위험에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장과 금융금융협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현재 외환시장 및 해외한국주식물 시장은 점차 안정된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당국은 정책금융기관, 금융유관기관, 금융협회들과 함께, 시장의 불안 확산을 방지하고, 정상적,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시는 10조 원 규모의 증안펀드 등 시장안정 조치가 언제든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채권시장·자금시장은 총 4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와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을 최대한 가동해 안정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사의 외환건전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증권금융을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을 통해 환율 상승에 따른 마진콜 위험 등에도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각 기관들을 향해서는 향후 파장이 지속될 수 있는 만큼 미리 준비된 대응계획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거래소 등 증권 유관기관들은 투자심리 안정 노력과 함께, 주가조작, 공시위반, 시세조종 등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달라"며 "각 금융협회는 금융사들이 충분한 외화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독려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금융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작은 사고나 사건도 시장에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는 만큼, 내부통제시스템을 체크해 달라"며 "금융보안원에서는 금융시스템에 보안 사각지대가 없도록 전 금융권의 전산 보안체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野 “尹, 즉각 자진 사퇴 않으면 즉시 탄핵 절차 돌입”

더불어민주당은 4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해제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면서 "그러지 않으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연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무효이고, 중대한 헌법 위반이자, 법률 위반이다. 이는 엄중한 내란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고 비난했다. 또 "대한민국 5000만 국민과 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윤 대통령의 헌정파괴 범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윤 대통령은 국민과 역사의 불벼락 같은 심판을 더 이상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예정됐던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처리를 보류키로 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전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의결함에 따라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 윤 대통령의 퇴진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범야, 비상계엄령 내린 尹에 ‘내란죄’ 묻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령을 내린지 6시간 만인 4시 30분쯤 계엄군 철수를 지시한 가운데 범야권이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물을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등 범야권은 4일 새벽 각각 국회 로텐더 홀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에게 하야와 탄핵을 촉구하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먼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계엄을 해제해도 내란죄는 피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자리에서 즉시 하야하라”며 “윤 대통령은 더는 정상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없음이 온 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났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5·18 재판부는 의원의 국회 출입, 회의 소집을 막으면 헌법,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함으로 그 자체가 내란 범죄라고 판결한 바 있다”며 “탄핵해야 한다. 더 보탤 말도 없다”고 날을 세웠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란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에 위해를 가하는 위험한 존재”라며 “해가 뜨면 즉각 직무를 정지 시켜야 한다. 그리고 내란죄, 군사반란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계엄이 해제되면 이 상식 밖의 계엄 선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고, 내란죄 적용까지 가능하다”며 “내란죄의 경우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불소추 특권도 적용되지 않는 중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정 유린, 내란의 죄를 저지른 윤 대통령으로부터 군 통수권을 빼앗기 위해서라도 직무 정지가 필요하고, 방법은 탄핵 뿐”이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인터뷰] 조희선 경기도의회 문체위원 “道 문화와 관광 효과적으로 연결해야”

조희선(국힘·비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경기도의 문화 자산과 관광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결해 도민이 누리는 혜택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은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문화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지역 사회의 활력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제11대 도의회 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조 위원은 이번 후반기 상임위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선택해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문화와 관광이 도민 삶에 깊이 스며들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해 후반기 상임위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선택했다”며 “상임위 소관인 경기문화재단, 경기관광공사 등과 협력해 도만의 독창적인 콘텐츠와 가치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특히 도내 주요 문화기관 간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문화와 관광 자원이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 경기문화재단과 경기관광공사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지역 문화의 깊이를 더한 ‘지역 특화 콘텐츠’를 개발해 도민이 문화·관광을 더 가까이서 향유할 수 있게 하고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인터뷰] 홍원길 경기도의회 문체위원 “道 지역축제 상설화 추진”

홍원길(국힘·김포1)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경기도 전역 어디에서든, 언제든 도민이 일상에서 지역축제를 즐기고 누릴 수 있도록 지역축제의 상설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위원은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제11대 도의회 후반기 역점을 둔 의정활동으로 ‘도내 지역축제의 상설화 추진’을 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도에는 다양한 지역축제들이 있다. 팍팍한 일상을 벗어나 도민이 항시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있었으면 하는데 이같은 대표축제들은 기간 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설화를 통해 “31개 시군의 특성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며 “제 지역구인 김포의 북한이탈주민 마을을 안보관광과 연계해 지역축제화 해보는 것도 검토해 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홍 위원은 제11대 도의회 전반기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후반기 상임위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선택,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특정 집단에게 한정되는 분야가 아닌 도민 누구나 참여하고 누릴 수 있는 분야라는 점에서 매력을 느꼈다”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선택의 의의를 전했다. 그러면서 “김포에는 장릉, 덕포진 등 문화유산을 비롯해 애기봉평화

[인터뷰] 이한국 경기도의회 문체위원 “경기도 관광, 브랜드화 필요해”

이한국(국힘·파주4)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경기도 관광을 브랜드화하고 관광 활성화와 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부서의 개선 과제로 ‘관광 트렌드 따라잡기’를 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타 도시들은 이미 고부가가치 산업인 웰니스 관광, 지속가능한 관광 등을 선점해 추진하고 있지만 도는 천혜의 자연환경, 산업관광자원 등 활용할 수 있는 관광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처져 있다”며 “변화하고 있는 시대 관광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먼저 정책을 발굴하고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입법활동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 예산도 확보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 생각된다”며 “미국의 ‘아이 러브 뉴욕’처럼 관광을 통해 도를 브랜드화, 관광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특히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중점 과제로 예산 증액을 언급, 상임위가 문화·체육·관광 분야 발전을 통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도 예산을 올해 약 299억 원 증액했음에도

[인터뷰] 이학수 경기도의회 문체위원 “경기 해양레저관광 활성화할 것”

이학수(국힘·평택5)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서해안 지역의 해양관광 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경기도 내 관광 산업을 활성화할 법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은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제11대 도의회 후반기에 역점을 두고 준비 중인 의정활동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대답했다. 이 위원은 “도는 서해안과 연접한 연안 지역을 가지고 있지만 해양레저관광 활성화가 부족하다”며 해양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후반기에 ‘경기도 해양레저관광 진흥 조례’ 제정을 추진해 도내 서해안 지역이 관광지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도 전역으로 해양관광의 혜택이 확산될 수 있게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 위원은 제11대 도의회 전반기에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데 이어 후반기 상임위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선택하며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후반기에는 도민 일상에 더 밀접하게 다가가기 위해 문체위를 선택했다”며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미진한 부분을 개선해 더 많은 도민이 다양한 문화·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체육 분야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

[인터뷰] 윤재영 경기도의회 문체위원 “투명한 체육인력 채용 절차 마련할 것”

윤재영(국힘·용인10)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경기도 조례 개정을 통해 유능한 체육 인력이 투명한 절차에 입각해 채용될 수 있도록 직원 채용 관련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은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역점 활동으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와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개정을 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체육과 문화는 도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지역 사회를 활기차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며 “용인시 보디빌딩협회장 등을 역임하며 체육이 도민 삶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다”고 했다. 이어 “도의 문화·체육 관련 기관들이 더 체계적으로 협력해 도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노력할 계획”이라며 “특히 도내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시설, 예산 등이 모든 도민에게 공평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이뤄지도록 집행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재무건전성 확보와 소관부서·공공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사무 행정 모니터링에 더 노력할 것”이라며 “예산을 균형 있게 지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 감시자의 역할에 충실하게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은

[인터뷰] 김현석 경기도의회 교기위원 “하이러닝으로 ‘미래형 교육’ 토대 강화”

김현석(국힘·과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은 “하이러닝,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에듀테크 활용이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은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올해 교육기획위원회의 중점 과제로 ‘미래형 교육의 토대 강화’를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기도는 디지털 교과서 도입으로 학생들의 학습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며 “전국 최초로 개발된 미래형 교육 통합 플랫폼인 하이러닝을 통해 학생들이 변화하는 디지털 교육 환경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이같은 새로운 시도들이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은 제11대 전반기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활동에 이어 후반기에는 도내 교육 정책을 기획·조정하는 교육기획위원회를 선택, 의정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는 후반기 상임위를 교육기획위원회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 “교육행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교육의 방향성, 정책적 우선순위에 대해 고민하게 됐고 도가 직면한 교육 현안들에 더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필요성을 느껴 교육기

[인터뷰] 김성수 경기도의회 도청예결위원장 “金의 확장재정, 적자심화 우려”

김성수(국힘·하남2)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경기도의 내년도 본예산안과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확장 재정’은 재정 적자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세수 결손 등으로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도의 내년 정책사업 타당성과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재원 낭비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 4일 도는 김동연 지사의 ‘확장 재정’ 기조에 따라 전년 대비 2조 5871억 원이 증가한 38조 7081억 원 규모의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 예산안을 이번 제379회 정례회(11월 5일~12월 19일)에서 심의·의결하게 된다. 김 위원장은 김 지사의 확장 재정 기조와 관련해 “도는 지난해 대비 7.2% 증가한 예산을 편성했다”며 “이런 확장 재정은 경기부양과 민생 안정을 목표로 하지만 재정 적자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 여건이 어려운 만큼 필수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유지하되 비핵심·중복 사업은 축소하는 등 긴축과 투자 간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며 이번 예산안에 대한 입장을 내비쳤다. 특히 김

[인터뷰] 김도훈 경기도의회 문체위원 “문화생활 위한 예산증액 필요”

김도훈(국힘·비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예산을 증액해 도민들이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중점 과제로 예산 증액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오랜 기간 도가 지적돼 온 문제 중 하나는 예산 부족”이라며 “도는 타 광역지자체 대비 문화체육관광 예산이 적다. 올해 본예산 기준 도민 1인당 예산은 서울시의 62%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은 도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라며 “특히 도는 인구가 많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도민들이 함께 살고 있는 지역이기에 문화·체육·관광 산업이 활성화돼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은 이같은 예산 증액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도 본예산안 심의에 있어 효율성과 도민 체감도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문체위 소관의 사업은 도민이 직접 혜택을 느낄 수 있는 분야”라며 “예산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 강

[인터뷰] 이호동 경기도의회 교기위 부위원장 “늘봄학교는 인구 문제 해결의 핵심”

이호동(국힘·수원8)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9월부터 전면 시행 중인 ‘늘봄학교’ 정책에 대해 “늘봄학교 등 돌봄 정책은 인구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중점 과제로 늘봄학교 전면 시행·운영을 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도교육청은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강사료 지원, 학교 밖 늘봄학교 개소 등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우선적으로 투입할 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국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야 하고 저는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이 협력을 이끌며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제11대 전반기 도의회 교육기획위원 활동한 데 이어 올해 후반기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면서 학습 환경, 교권 보호 등 도내 교육 현장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그는 “올해 첫 상임위를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면서 교육이 우리 사회와 미래 세대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금 깨닫게 됐다”며 “후반기에도 교육기획위원회를 통해 전략적

[인터뷰] 성희승 K미술연대 대표 “미술 생태계 바로잡겠다”

K미술연대가 출범했다. 지난 9월 21일 출발을 알린 K미술연대는 미술인 스스로가 ‘권익 보호와 공정한 예술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남다르다. 성희승 대표는 “피해 작가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500여 명이 참여하게 됐다”며 “갤러리K 사태가 미술계에 가져온 혼란이 연대의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초부터 악화된 갤러리K 사태(경기신문 11월 14일자 인터넷판 보도)는 약 2000억 원 규모의 피해가 추산된다. 미지급 된 작가료만 300억 원에 달하며, 가장 큰 문제는 ‘잘못된 계약’으로 작품 1만여 점이 대중에게서 멀어질 위기에 처했다는 점이다. 피해작가만 5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성 대표도 현재 3억여원에 이르는 피해를 본 상태로 “미술계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모였다”고 밝혔다. 성 대표는 홍대와 뉴욕대 등에서 수학하며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한 예술가다. 미술가로써 성 대표는 ‘별’을 소재로 인간과 우주의 연결성을 표현하며, 희망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평가받는다. “현실 속 문제해결이 결국 내 작품세계가 추구하는 ‘치유’라는 키워드와 맞닿아 있다고 믿는다”는 성 대표를 만나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