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고등법원 설치가 결국 좌절됐다. 인천 정치력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을 심사했으나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동안 법사위 제1소위 안건으로 상정만 된 채 심사받지 못하다가 최근 배준영(국힘·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도 인천고법 설치 내용이 담긴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기존 민주당 김교흥(서구갑)·신동근(서구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함께 심사를 받게 됐다. 여야가 힘을 합친 것이다. 하지만 지역 합치는 이뤄내지 못했다. 법사위 내부에서 인천이 고등법원에 이어 해사법원까지 유치하려는 것에 반발이 일었기 때문이다. 해사법원 설치에 인천과 부산이 뜻을 내비치는 상황에서 해사법원 설치 지역을 결정하지 않았는데 고등법원 설치를 결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역 정치권은 부산지역 국회의원이 법사위에서 이른바 '보이콧'을 해버린 다음에야 이 상황을 인지했다. 결국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의 입김이 인천고등법원 설치에 걸림돌이 됐다. 이에 대해 조용주 인천변호사회 인천고법유치 추진위원장은 “마음이 착잡하지만
평택시‧평택경찰서 관계자가 최근 부하 직원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공직자 행동강령에 대해 효과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불거진 두 기관 관계자의 ‘갑질 의혹’ 파장은 점점 커질 것으로 보인다. 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평택시‧평택경찰서 직원들 사이에서 특정 직원이 직무권한을 넘어선 부당행위를 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감사‧감찰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평택시의 경우 지난해 7월 교통행정과로 발령을 받은 6급 팀장 A씨가 직원의 차량을 수색하고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의혹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인 직원 B씨에 따르면 A팀장이 갑자기 자신의 차량 트렁크를 열어 보라고 했는데 이유를 알고보니 차량에 골프채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해 당황스러웠다고 했다. 이어 A씨는 B씨의 차량 트렁크에 서류가 있는 것을 캐물었고, B씨는 ‘사무실에 둘 곳이 없어 트렁크에 넣어 두었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A씨의 갑질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B씨가 개인적으로 다니는 아주대학교 대학원을 그만두라고 종용도 했다는 것이다. B씨는 A씨의 지시에 대학원 휴학도 고려했으나 대학원 측으로부터 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21일 시의 체육행사에서 의전에 불만을 품고 간부 공직자에게 "아가리 닥쳐라", "네가 뭔데 바꿔" 등 막말로 파문을 일으킨 시 산하 단체장에게 엄중 경고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공직사회를 보호하겠다는 이 시장의 강력한 의지 표현으로 공직자가 받은 심한 상처를 보듬고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이 시장의 '따뜻한 리더십'이 발휘된 것으로 풀이 된다. 28일 용인특례시와 용인시공무원 노동조합, 용인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이상일 시장은 지난 27일 오광환 시 체육회장의 이같은 행동과 언급에 대해 "현장에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시 공직자에게 막말을 퍼붓고 모욕을 준 행동은 이유를 막론하고 전적으로 잘못한 일"이라며 "체육단체의 수장으로서 큰 책임을 느끼고 피해 당사자와 시의 모든 공직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회장은 지난 21일 열린 '댄스 스포츠 대회' 개회식에서 식이 끝난 후 내빈 소개 등 의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식이 끝난 후 행사장 안에서 불만을 욕설로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행사장에 있던 다수의 증언에 따르면 오 회장은 체육진흥과 A팀장에게 "(내빈 소개 순서를) 당신이 바
인천 남동구가 내년부터 소래포구 등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28일 남동구에 따르면 내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강화를 위해 구비 300만 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에 내년부터 소래포구를 포함한 지역 수산물 판매업소에서 월 1회 이상 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식품을 수거해 방사능 오염 지표인 요오드 및 세슘 검사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는 구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의뢰 결과 수거‧검사 부적합 판정이 나올 경우 해당 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를 금지하는 등 확고한 안전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구는 올해 일본 오염수 방류 이후 지역 대표 수산물 전통시장인 소래포구에서 판매되는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1일까지 구와 시 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소래포구 판매 수산물 418건에 대해 실시한 방사능 검사는 전 품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박종효 구청장은 “수산물 방사능 검사비에 대한 예산을 신규 편성해 지역 유통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검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라며 “많은 분께서 수도권 대표 어시장인 소래포구를 믿고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여야는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후쿠시마 농산물은 사줄 수 있어도 우리 농민의 쌀은 사줄 수 없다는 말이냐”는 발언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3월 31일 정부·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자 이같이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국민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고, 민주당은 문제없는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진실이 아닌 것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알려지면 거기서 오는 혼돈은 국민적 입장에서 감내해야 하는 고통과 시련”이라며 “이 대표 발언을 액면대로만 본다면 우리가 후쿠시마 농산물을 수입했다는 이야기로 인정되지 않겠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야당은 이 대표 발언이 현재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가공한 식품은 수입되는 상황을 포괄해 말한 것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맞받았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후쿠시마산 농산물이나 수산물로 가공한 식품은 들어오고 있지만 일반 국민은 수산물인지 수산가공품인지, 농산물인지 농산가공품인지 모른다”며 “정부가 정확히 진상을 알리고 후쿠시마 농수산물로 만든 가공
아무도 돌보지 않는 소외된 아이의 인생에 치유의 등불을 비춰주는 정책이 있다. 바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복지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도내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운영되고 있다. 경기신문은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 학교생활이 어려운 위기학생을 발굴해 알맞은 복지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위기학생의 나침반’, 경기도교육청의 교육복지사업을 톺아본다. [편집자 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모든 교육복지지원사업이 ‘학생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펼치고 있다. 교육지원청 내 부서 간 협력으로 통합지원과정을 운영하고 학교-지역, 기관-교육지원청 간 ‘학생성장지원 사례회의’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돕는다. 학교와 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의 협력뿐만 아니라 행정복지센터, 무한돌봄센터, 드림스타트 등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지역 기관과의 협력체계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올해 교육부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시범교육지원청으로 선정돼 2026년까지 시범교육지원청으로 운영되는 만큼 이번 시범교육지원청 선정을 발판 삼아 교육복지 기능 강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통합사례관리 연계 프로그램 ‘찾·통·通’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경기도 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촘촘한 기초학력 진단 프로그램부터 다양한 기초학력 보장 사업까지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펼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신문은 도교육청의 특색 있는 기초학력 보장 사업을 돌아보고 기초학력 보장 사업이 교육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경기도교육청은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기초학력’을 목표로 다양하고 특색있는 기초학력 보장 사업을 펼치고 있다. 올해는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도교육청과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 학교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학생 맞춤’ 지원을 실현하는 다채로운 기초학력 보장 정책 현재 도교육청은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전국 4개 시도 중 한 곳으로 데이터 기반의 기초학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초학력지원센터로 지정된 경기도교육연구원은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정책연구, 성과관리, 교원 역량강화 지원, 학부모연수, 학습지원컨설팅, 정책홍보 등을 운영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기초학력지원센터와 함께 학년별로 진행되는 체계적이고 정교화된 기초학력 진단을
아무도 돌보지 않는 소외된 아이의 인생에 치유의 등불을 비춰주는 정책이 있다. 바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복지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도내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운영되고 있다. 경기신문은 이번 기획을 통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 학교생활이 어려운 위기학생을 발굴해 알맞은 복지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위기학생의 나침반’ , 교육지원청의 교육복지사업을 톺아본다. [편집자 주] 광명시 광명6동에 위치한 광명교육지원청(광명교육청)에서는 ‘차별 없는 교육 복지 구현’을 실현하기 위해 광명지역 모든 초·중·고에 교육복지안전망 사업을 가동 중이다. 교육복지안전망 사업은 지역교육청이 교육복지사가 배치된 각 학교를 모니터링하고 사업 등을 지원하며, 교육복지사가 없는 학교의 위기학생들을 발굴해 복지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세부적으로는 우리가족 징검다리, 소그룹 사제동행 프로그램, 통합지원 하나로 시스템 등이다. 우선 광명교육청은 ‘위기학생 뒤에 위기 가정이 있다’는 말을 모토로 복지 대상 학생의 가족기능 강화를 위해 우리가족 징검다리를 10년간 운영하고 있다. 또 관내 총 48개교에 ‘소그룹 사제동행 프로그램’의 운영을 돕고 있다. 사제동행은 담임교사와 학생이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