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법리스크 논란, 국민이 언제까지 봐야 하나

22대 국회 임기 시작일이 13일 남았다. 통상적으로 새로운 국회 시작 전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각종 민생경제 관련 정책 모임 소식을 알리느라 분주하다. 대통령도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을 따라가기 위해 국정기조 변화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것이 바로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선거의 힘’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여전히 ‘대치중’이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더 넓고 더 극단화 되는 형국이다. 역대 총선 중에서 가장 선명한 민의를 보여준 총선 결과는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 특히 치솟는 물가와 한계치에 다다른 고금리에 허덕이는 국민의 삶에 반전의 희망을 보여줘야 할 대통령실과 정부는 여전히 민생경제를 ‘방치중’이다. 총선에서 따끔한 회초리를 맞은 대통령실과 국민의 힘, 국민의 압도적 지원으로 국회 1당이 된 민주당은 총선 민의를 다시금 새겨서 난마처럼 얽혀있는 정쟁요소들을 풀어주길 바란다. 특히 대통령실과 여야 모두에 덮여 있는 ‘사법리스크’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임해서 국민적 의혹이나 불신을 해소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은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전향적 모습을 보여야 한다. 채상병 순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