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고충처리인 실적 현황

○ 총 6건 접수

○ 기사 시정권고 수정 2건

시정권고 (2022.02.14일)

(2021년 11월10일 기사)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27조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언론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

제32조(시정권고)

제1조(사생활 보호 등)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윤석열 장모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김예성’의 실체 … “단순 집사를 넘어 경제 공동체?”

- 대상보도 중 당사자의 초상과 성명을 공표한 부분을 식별되지 않도록 하거나 수정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

-> 해당사진 모자이크 처리, 성명 수정

시정권고 (2022.02.23일)

(2022년 1월13일 기사)

제32조(시정권고)

제6조(독자의 권리보호)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의 광고의 구분)

메디인병원, 파주 최초 민간종합병원으로 재탄생 제하의 보도

- 대상보도 중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기재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해당기사 보도자료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