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고입탈락 비대위, 학교 학급증설 요구

2006.01.25 00:00:00

도교육청 특단대책없으면 집단원서거부하고 행정소송 제기키로

의정부지역에서 300여명의 고교입시 탈락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고입 2차 원서접수 마감일인 오늘까지 교육청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학부모들이 집단으로 원서접수를 거부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학부모들은 또 경기도교육청의 고입신입생 정원정책이 잘못돼 고입 대거 탈락사태가 발생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잘못된 고교입시제도 희생자를 위한 범의정부시민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고교입시 2차 추가모집 기간은 지난 20일에서 26일까지로 학생과 학부모가 자유롭게 입학원서를 개별접수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의정부지역은 중학교 교장회의를 열어 입학원서의 개별교부와 접수를 금지시키고 25일과 26일 양일간 학교별로 담임들이 일괄접수하게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정당한 학생과 학부모의 입학원서 제출 권리를 빼앗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교육청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교육청의 잘못된 정원조정으로 일어난 일인만큼 집단으로 원서접수를 거부함과 동시에 행정소송 등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비대위에는 85명의 학부모들로부터 원서접수 거부 동의서를 받았고, 5~6명의 학부모들로부터 구두상으로 원서접수거부 의향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관계자는 "지난 2001년 안양.과천 지역에서 526명이 대거 탈락했을때 교육청은 학급당 인원과 학급증설로 탈락학생 전원을 안양과천권 고교로 진학을 허용한 바 있다"며 "의정부 탈락학생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구제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비대위는 지난 11일 도교육청이 고교입학 정원을 축소해 의정부지역 학생들이 피해를 봤다며 감사원에 도교육청 감사를 청구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대해 제2교육청은 고입탈락학생들이 안타깝지만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제2교육청 관계자는 "한 학년의 학급이 19학급이나 되는 거대학교일 정도로 의정부 지역 교육여건이 열악한 현실에서 무조건 고교입학정원을 늘릴 수 만은 없다"며 "지역내 교육여건을 모두 고려해 고입정원을 책정했으며 잘못된 것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학부모들이 지역내 학교의 학급증설을 통해 탈락학생 구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고입탈락을 우려해 이미 타 지역으로 간 학생들 및 다른 지역 탈락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인근 고교의 교통편의 확대 및 관내 정원미달학교에 각종 지원을 늘려 가능한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류재광기자 zes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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