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중국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역량 강화 등에 9천324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한·중 간 상설 고위급 협의체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벌금과 담보금 상향 기준도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26일 오전 당정 협의를 마친 뒤 이 같은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선결과제라는 인식에 따라 27일 열리는 제4차 한·중 고위급 전략대화에서 불법조업 재발방지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키로 했다.

기존 외교채널을 활용, 교차·공동승선 등 상호 협력적인 단속방안을 추진하고, 한·중 관계당국 간 상설 고위급 협의체를 만들어 불법조업 근절대책을 논의하는 전담채널로 활용할 계획이다.

서·남해안에 대형 함정을 9척 늘리고, 오는 2014년까지 고속단정(10m급) 18대를 모두 신형으로 교체한다.

함정 운영인력도 191명을 증원하고, 해상특수기동대 요원 전원(342명)을 특수부대 출신으로 바꾼다는 원칙 하에 우선 내년에 기존 54명에서 156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고속단정 승선인원 8명 중 2명에게만 지급하던 총기를 전원에게 주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공무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총기 사용이 가능토록 총기사용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해경전용부두 설치를 조기 추진해 대형함정의 이동성을 강화하고, 해상특수기동대의 사기진작을 위해 현장출동 수당(월10만원) 등을 지급한다.

기존 불법조업을 적발해도 처벌수준이 낮아 실효성이 약했다는 지적에 따라 벌금과 담보금 상한기준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고, 법 개정시까지 현행 벌금의 범위 내에서 담보금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상습적인 불법어선에는 벌금 범위 내에서 담보금을 1.5배 가중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담보금을 납부해도 무허가조업 등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어획물과 어구를 몰수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예산규모는 총 9천324억원으로, 정부는 이 중 내년 소요예산 1천84억원을 여야 협의를 통해 올해 말 임시국회에서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