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지사, 1조3781억원 국비지원 요청

2014.08.27 21:35:53 2면

시·도지방재정協 참석…13개 道현안사업 추진위해
지방 공기업 부채비율 기준완화 해소 제도 개선도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광역버스 좌석제 운행에 따른 개선 자금 등 13개 사업, 1조3천781억원의 국비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남 지사는 27일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 시·도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하고 도로·철도분야 등 주요 도정 현안사업에 국비 1조3천781억원 편성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우선 도로·철도분야로 ▲구리∼포천,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보상비 7천604억원 ▲하남선, 별내선, 진접선 복선·광역전철 건설사업 2천250억원 ▲제2순환(화도∼양평) 고속도로 1천500억원 ▲국지도56호선 조리∼법원 250억원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광역버스 좌석제 운행에 따른 개선을 위해 ▲운송업체 손실분 58억원 국비 지원 ▲도내 IC인근에 편의시설을 갖춘 광역버스 멀티환승터미널 설치 지원 ▲시·도간 운행하는 대용량 광역버스 도입 지원 등도 적극적 지원을 주문했다.

또 ▲지방하천정비사업 1천382억원 ▲진위2산단, 고덕산단 내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237억원 ▲임진강수계 농촌용수공급사업 250억원 ▲경기도의료원 기능보강사업 84억원 등도 국비 지원안에 담겼다.

도는 이밖에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기준 완화 제도개선을 비롯해 광명·시흥 융·복합 R&D 클러스터 조성, KTX 수원역 출발(서정리∼지제역) 직접 연결과 정책도입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의 경우 오는 2017년까지 부채 비율을 현 400%에서 200%로 감축해야 하는 제도 강화로 신규 투자재원 축소 등의 부작용을 예상되는 만큼 부채에서 분양선수금 제외, 제도강화 이전 추진사업 부채비율 미적용, 규모에 따른 부채비율(200%) 차등적용 등 3가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내년도 국비 6조1천억원 확보를 목표로 도지사, 행정1·2부지사, 실·국장이 정부 각 부처,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성민기자 hsm@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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