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국비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화폐를 살 때 받는 인센티브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내년 살림살이를 계획 중인 경기도 내 시군 지자체들도 국비 중단에 맞춰 발행 목표치를 낮추거나 인센티브 예산을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경기도 내 지자체에 따르면 경기도는 33조7천79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은 904억원으로 책정했다.
올해 도가 1천841억원의 예산을 세웠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은 10%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국비 지원 사업'과 6%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지방비 자체 사업'으로 나뉜다.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전액 삭감된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6% 인센티브를 주는 지역화폐만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비 지원 예산의 복구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은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내년 도내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올해의 절반 수준인 2조5천억원에 머물 것으로 추산된다.
용인시는 내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발행 목표치를 올해와 같은 3천억원으로 동결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는 2천600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15.4%나 증액했으나 국비 전액 삭감에 따라 목표치를 조정한 것이다.
발행 지원 예산도 올해 157억원에서 내년 143억5천만원으로 8.6% 낮추기로 했다.
올해 12개월 중 9개월 반은 10%, 2개월 반은 6% 인센티브를 지급한 용인시는 내년 10%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기간은 2개월 남짓일 것으로 전망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올해는 약 10개월간 10%의 인센티브를 줬으나 내년에는 2개월 정도밖에 못 드릴 것 같다"며 "인센티브 감소는 곧 지역화폐 발행 감소, 지역경제 악영향 등 악순환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평택시는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올해 2천300억원에서 내년 1천82억원으로 절반 이상 낮췄다.
올해 12개월 모두 10% 인센티브를 유지했으나 내년에는 2개월 정도만 10% 인센티브를 주고 나머지 10개월은 6%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이마저도 예산이 부족해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올해 47억6천만원의 발행 지원 예산을 편성했던 평택시는 내년 본예산에서는 37% 낮춘 30억원을 편성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국비가 전액 삭감돼 인센티브가 줄면 아무래도 발행 실적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무엇보다 지역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안산시는 올해 2천14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했으나 내년 목표치를 1천82억원으로 절반 이상 낮췄으며, 안양시는 올해 2천81억원에서 내년 1천233억원으로 발행 목표를 40% 이상 감축했다.
두 도시는 올해 연중 10% 인센티브를 지급했으나 내년에는 평택·용인시와 같이 2개월만 10%를 줄 계획이다.
성남시도 올해는 5개월간 10% 인센티브를 줬으나 내년에는 2개월 정도로 축소해 지급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내년에는 국비 지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설과 추석 명절 전후로 두 달은 10% 인센티브를 줘야 하지 않을까 검토하고 있다"며 "나머지 10개월 정도는 6%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편성한 상태"라고 말했다.
반면 화성시는 내년 12개월 모두 10% 인센티브 지급을 목표로 시 자체 예산을 더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 20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0개월은 10%, 2개월은 6%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던 화성시는 내년 17.4% 오른 243억원의 시 예산을 투입해 연중 10%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화성시는 지난해 3천154억원, 올해 3천740억원이던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내년엔 3천억원으로 19.8% 낮추기로 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국비 지원이 끊길 것으로 예상돼 10% 국비 사업은 진행이 어렵겠지만 6% 도비 사업에 시비를 추가 투입하는 방식으로 10% 인센티브를 맞춰드릴 계획"이라며 "아직은 고유가·고금리·고물가로 서민들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이같이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