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당초 계획했던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확대' 관련 대국민 토론회를 취소하면서 관련 정책 추진이 사실상 무기한 보류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4일 행정안전부의 국민 참여 플랫폼 '소통24' 및 숙의 토론회의 일환으로 열릴 예정이었던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 오프라인 토론회 추진을 중단한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토론회를 앞두고 탈모 급여 확대에 대해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우려와 의견이 제기됐다"며 "여러 입장이 충분히 표명된 만큼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탈모약의 건강보험 적용은 이재명 정부가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검토를 추진해 온 사안이다. 

특히 복지부는 하반기 중점 과제 중 하나로 탈모 치료 건강보험 확대를 언급하며 공론화에 나섰으나, 발표 직후부터 비판 여론에 직면했다. 

중증 질환 환자들과 의학계는 암이나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비 부담도 여전한 상황에서 탈모에 건보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발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건강보험 제도의 기본 취지는 예기치 못한 질병과 고액의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이라며 "탈모 급여 확대는 건강보험의 근간인 '의학적 필수성'과 '급여 우선순위'를 정면으로 뒤흔드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필수의료 현장의 인력 부족과 경영 악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충분한 재정 영향 평가 없이 탈모 치료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건보 재정 운용의 방향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각계의 비판 속에 정부가 공론화 첫 단계인 토론회를 취소함에 따라, 탈모약 건보 적용 정책은 사실상 추진 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경기신문 = 정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