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관 ‘2026년 시군 규제혁신 우수 합리화 경진대회’에서 하남시가 미군 반환기지 ‘캠프콜번’ 규제 해결과 첨단산업 유치 기반 마련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일 하남시에 따르면 ‘경기도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지침 개선을 통한 반환공여구역 내 첨단산업 유치 기반 마련’을 주제로 발표해 전 심사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체 면적의 71.85%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하남시는 특히 하산곡동 일원 ‘캠프콜번’(약 25만㎡)은 반환 이후 장기간 개발이 지연돼 지역 현안이었다.

국토교통부 기준보다 강화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민간사업자 공모가 수차례 유찰됐다.

하남시는 규제 개선을 위해 경기도 실무부서와 수차례 대면 협의를 통해 도지사·시장·군수 정책간담회에 공식 안건을 제출하는 등 변화를 위해 노력했다.

특히 이현재 하남시장이 직접 도청을 방문해 핵심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국회 토론회를 열어 장기간 희생을 감내한 반환공여구역 인근 주민들의 상황을 강조하며 규제 철폐를 호소했다.

이러한 노력이 빛을 발해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이 개정돼 반환공여구역 해제 시 의무 확보해야 했던 임대주택 비율은 기존 45~50%에서 35% 이상으로 완화됐다. 공원·녹지 비율도 17%에서 12% 이상으로, 중소기업 전용단지 비율은 13%에서 10% 이상으로 국토부 기준에 맞춰 완화됐다.

지침 개정으로 토지이용 효율성이 극대화돼 300억 원 이상의 추가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제4차 민간사업자 공모에 선경이엔씨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사전협상을 완료하고 현재 출자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하남시는 개발이 지연되던 타 지자체의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에도 지침개정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통해 미군 공여지가 많은 경기 동·북부 지역의 균형발전과 신산업 육성이 활발해질 수 있다는 기대다.

이현재 시장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막던 규제를 깨기 위해 지속 협의하며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라며" “캠프콜번 사업의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동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