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오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대출 규제와 증세 시도를 지적하며 공세 수위를 높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소통과 집단지성을 강조하며 맞받았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가가 74주 연속 상승하는 등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대혼란에 빠진 현시점에 이제 와서 ‘국민 숙의’를 핑계로 대토론회를 열겠다니 참으로 시의성도, 진정성도 보이지 않는 전형적인 ‘쇼통’ 행보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가 결론을 열어둔 소통의 장이 아니라 이미 ‘증세와 규제 고수’라는 답을 정해놓고 국민을 들러리 세운 답정너식 무대일 것”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토론회가 아니라 실패한 정책에 대한 진솔한 반성과 전면적인 정책 대전환이라는 사실을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당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주담대 한도를 느닷없이 절반으로 줄여 국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았다”며 “이제 와서 ‘부동산 대토론회’를 연다고 한다. 정책 기조 전환 없이 토론회가 무슨 소용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전세 실종’을 정상화 과정이라 우기고, ‘상승 압력을 선방했다’고 주장했다”며 “정상화 두 번 하면 국민들 다 거리로 나앉을 판이다. 토론회로 면피하고 부동산 세금 올릴 작정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토론회는 열리지도 않았는데 벌써 결론을 다 안다니 놀라운 예언술”이라며 “답을 정해놓고 귀를 닫은 쪽이 어디인지, 국민의힘은 논평으로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토론회 의제를 국민 앞에 미리 공개하고 의견을 구했다”며 “정책 설계도를 광장에 펼쳐놓고 주인인 국민에게 먼저 묻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령이다. 이 당연한 상식이 왜 비난의 대상이 돼야 하느냐”며 반문했다.

보유세와 과세 기준 등이 의제에 포함된 것에 국민의힘이 ‘세금 폭탄’으로 단정한 것에 대해서는 “논의를 시작하자는 ‘초대’이지 결론이 아니다. 세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리는 것조차 막겠다는 것은 결국 부동산 정책에서 국민의 발언권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독선과 다름없다”고 겨냥했다.

그러면서 “토론을 열어 국민의 뜻을 구하려는 정부와, 어떻게든 토론을 가로막으려는 야당, 어느 쪽이 국민을 두려워하고, 어느 쪽이 국민을 신뢰하는지 국민들께서는 정확히 지켜보고 계신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집단지성을 담아내는 부동산 대토론회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외연을 넓히는 계기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