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7일 “권력이 개혁을 거부한다면 국민 뜻에 따라 바로잡아야 한다”며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아 메시지를 냈다.

추미애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개혁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개혁은 법을 흔드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헌법의 원칙을 다시 세우고, 모든 권력을 국민의 통제 아래 돌려놓는 일”이라고 했다.

추 지사는 앞서 지난 11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찬반을 놓고 정치권 안팎의 대립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검찰개혁 마지막 구부 능선을 앞두고 흔들리면 안 된다”며 ‘사법개혁’이 반드시 완수돼야 한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추 지사는 “헌법은 국가의 근본이자 민주공화국의 밑바탕”이라며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 법을 만드는 권력도, 법을 집행하는 권력도 예외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의 이름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거나, 주어진 권한을 선택적으로 행사한다면 그것은 법치가 아니라 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법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법이 바르게 쓰이도록 하는 일”이라고 했다.

추 지사는 “제도가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권한을 지키는 방패가 되고, 정의를 세워야 할 권력이 스스로 개혁을 거부한다면 국민의 뜻에 따라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헌절을 맞아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권력보다 원칙이 앞서고 법이 약자를 보호하며 정의를 바로 세우는 대한민국을 다시 다짐한다”며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