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남미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시행과 관련해 “시행 초기인 만큼 허위·조작 정보로 여론을 왜곡하는 사례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빈 방문 중인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화상으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홍보수석으로부터 ‘허위조작정보 대응관련 정보통신망법 시행 및 주요 경과’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언급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민정수석으로부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한 뒤 “공직사회에서 공사 구분과 선공후사 원칙이 잘 지켜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장윤기 사건’ 등으로 경찰의 부실·은폐 수사에 대한 불안감이 퍼진 상황을 감안해 중수청이 신뢰를 얻으며 출범하기 위해서는 준비 과정부터 공직자들의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민정수석실은 각 부처의 자정적인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부처의 감시 기능을 확인하는 것이 그 업무”라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안보1차장으로부터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불법 조업 중국어선 근절 상황’을 보고받고, 철저히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통해 글로벌 빅테크 및 세계적 벤처캐피탈과의 협력을 강화한 만큼, 이번 순방의 성과가 국민 삶과 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경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청년 고용 부진과 중소기업의 어려움 등 성장의 그늘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며 “성장의 온기가 국민 모두에게 고루 퍼질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 확대와 중소기업·골목상권 지원을 위한 재정·조세·금융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변동성이 국내 물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 민생 안정 대책과 경유 의존도가 높은 계층에 대한 지원과 함께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