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9일 조정식(시흥을)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발언에 대해 총공세를 펼쳤다.
조 의장이 전날 기자간담회 발언에 대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국민의힘은 “탄핵감”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행 헌법상 개헌을 한다 해도 이 대통령 연임을 불가능하다. 그러니 국민의 선택이라는 아전인수격 조건까지 갖다 붙였다”며 “이떻게든, 이재명 연임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특히 “이재명 재판취소와 연임 개헌을 시도한다면, 그날이 정권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며 “정권 연장하려다 정권 단축하는 일은 없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6선 조경태 의원은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국회의장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고 국헌 문란의 어떤 소지가 있는 발언을 했다면 이것은 단순히 사과에 그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장 탄핵감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태(포천가평) 의원은 페이스북에 “입법부 수장이 헌법에 위배되는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말을 해놓고 발뺌하는 이 상황에 대해 여당은 왜 아무 말이 없느냐”며 “그저 개딸과 대통령에 충성하는, 심히 저질스럽고 위선적인 개헌 놀음은 집어치우라”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대통령 연임 개헌론을 꺼냈기 때문에 민주당이 정부여당으로서 진정 개헌을 원하면 현직 대통령 연임 불가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게 순서일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독재명’이 되려 한다. 이재명 정무특보 출신 명픽 국회의장이 운을 띄웠다”며 “저는 과거부터 민주당이 몰아가는 개헌 논의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말해왔다. 이 정권 빨리 끝날 수도 있겠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나와 “현행 헌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특히 “대통령이 여러 차례 연임 개헌은 가능하지도 않다, 현행 헌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헌법 128조2항 내용을 대통령도 잘 인지하고 있고 여러 차례 그 이야기를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의장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 제128조 제2항의 내용은 존중돼야 하며, 향후 이뤄질 개헌 논의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그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기자간담회에서의 답변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해 개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치 주체간의 합의와 국민의 선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취지의 기본 절차를 밝힌 것”이라며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