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법’ 8월 임시국회서 치열한 신경전 전망

2026.08.02 17:28:00 3면

與 8·17 전당대회로 본격 가동은 전당대회 전후 예상
최대 쟁점, 선관위 특검 추천과 수사대상, 송파구 개표소 재검표 문제
특검 수사 대상, 與 6·3 지방선거 한정 野 공소시효 남았다면 이전 지선, 총선, 대선도 가능

 

여야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과 관련해 특검 추천 과정 등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이 전망된다.

 

2일 여야에 따르면 국회법상 8월 임시국회는 오는 16일에 자동 소집되나 국민의힘이 이날 오후 2시부터 임시회 진행을 요구해 이날부터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됐다.

 

하지만 8월 초는 본격적인 휴가철이고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로 인해 본격 가동은 전당대회 전후에나 될 것으로 예상된다.

 

8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은 선관위 특검의 추천과 수사대상, 송파구 개표소 재검표 실시 문제다.

 

특검 추천과 관련해 우선 여야 각 3명씩 추천하는 인사로 특검후보국민추천위를 구성하고, 국민추천위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각각 3명씩 후보를 추천받아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방식이어서 국민추천위 구성부터 추천위 운영까지 순조롭게 이어질지 의문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추천위에서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2명을 결정하는 방식은 법4조 5항에 따라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이라며 “6명 전원이 찬성할 수 있는 후보자가 없다면 또다시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특검후보를 다시 추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 대상과 범위도 신경전이 치열하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로 한정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총선, 대선, 필요하다면 그 이전의 지방선거, 총선, 대선, 그 어떤 것이든 공소시효만 남아 있다면 모든 수사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송파구 개표소 재검표 시기와 방식을 놓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일 서면브리핑에서 “오는 18일에는 잠실 개표소에 보관된 투표지 247만 장에 대한 재검표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모든 과정은 국민 앞에서 투명하게 공개돼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 입회하에 공개 재검표를 해야 하며 일정도 그에 맞춰서 필요할 경우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차이를 보인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김재민 jm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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