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5일 주한미군반환공여지 협상 지연에 대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반환 협상이 너무 늦어지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평택기지를 우리가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다 지어주어서 입주했는데도 그 전에 비워 주기로 한 곳을 아직도 안 비워주거나 비워주기는 했는데 사후 절차가 안 됐다고 하면서 사실상 우리가 못 쓰는 것은 진짜 문제 아니냐”면서 “한두 해도 아니고”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선불주면 안 된다”며 “평택기지 짓는데 10조원 이상 들었는데 대신에 원래 쓰던 부지를 핑계에 가깝게 이런저런 이유로 안 넘겨주고 있다”고 거듭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설치 논란과 관련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군사쿠데타가 몇 번 있었나.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 아닌가”라며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은 일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특히 “쿠데타를 무려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군사관학교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또 할 수도 있잖나, 누가 또 쿠데타를 할 것이라고 상상을 했겠나”라며 비상계엄 사태를 거론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민주화됐고 전 세계가 바라보는 선진국이 됐는데 육군 장성들이 동조해가지고 군사친위쿠데타를 할 걸로 누가 생각이나 했느냐”며 “앞으로 구조적으로 절대로 못 하게 해야 될 것 아니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군사쿠데타를 벌이고 나라의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를 두 번씩이나 저질렀는데도 여전히 압도적인 위치(지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비상계엄 때) 또 했다”며 “성공했으면 어떻게 됐겠느냐, 지난 일이고 진압이 됐다고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는 오는 26일 국군사관학교 창설 공청회를 개최하고, 오는 10월께 국군사관학교 창설 세부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