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경기도의 7조 원 채무가 ‘파행적으로 운영된 세수 추계 프로세스’에서 비롯됐다며 비판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7일 최근 경기도의 세수 추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의 세수 추계 오차가 2022년을 기점으로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수 결손으로 전환된 근본적인 원인은 도의 무책임한 세입 추계 관리에 있다고 지적했다.

도의회 국힘은 그동안 경기도의 세입 추계가 확장재정 기조 아래 명확한 기준과 원칙 없이 세출 규모에 맞춰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칙 없는 세입 추계로 ‘희망 회로 예산’을 편성한 후, 연말 발생한 대규모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 △기금 전용 △지방채 발행 등을 반복했고, 그 결과 도가 7조 원의 채무를 떠안게 됐다고 전했다.

방성환(국힘·성남5) 대표는 “도의 7조 원 채무는 시장의 흐름과 통계의 원칙을 무시하고, 정치적 확장재정을 위해 세입 결손을 방조한 ‘인재(人災)’”라며, “도의회 국힘은 강한 야당으로서 엉터리 세수 추계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고, 도민의 소중한 혈세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 국힘은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을 중심으로 민선 7기와 민선 8기 도정에 걸친 부실 세수 추계 실태와 재정 운영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장진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