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 오는 13일 본회의 개최 여부 주목...與 ‘추진’ 野 ‘반대’

2026.08.09 16:12:03 3면

민주, 패트법 표결·민생법안 처리...국힘, 패트법 처리 반대…與 17일 전대 변수
잠정합의 오는 18일 재검표 방식 놓고 이견…선관위 특검후보 추천 합의도 미지수

 

여당이 빠르면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개점휴업 상태인 8월 임시국회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나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개최 여부가 주목된다.

 

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의 잠실 올림픽공원 투표함에 대한 재검표 일정과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후보 추천을 위한 국민추천위 운영을 놓고도 여야의 신경전이 치열할 전망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계류된 민생법안 처리 등을 위해 13일 본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100건 이상의 민생법안의 처리가 필요한 만큼 본회의 개최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8월 임시국회 첫 안건이 지난 달 말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자동 종료돼 표결만 남겨두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이라는 점을 겨냥해 13일 본회의 개최를 반대하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 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민주당이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3일 본회의를 강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국조특위 재검표 문제의 경우, 여야는 오는 18일 재검표를 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나 국민의힘은 특검이 참석한 가운데 재검표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변수다.

 

이달 말까지인 국조특위 활동 기한 내에 특검 입회하에 재검표가 이뤄지려면 국민추천위에서 여야 합의로 특검후보를 추천해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쳐 특검이 빠르게 출범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추천위가 변협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추천받은 6명 중 2명을 특검 후보로 추천하려면 여야가 각각 3명씩 추천한 6명의 추천위원 전원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순탄하게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김재민·한주희 jm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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