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재정(살림살이)에 빨간불이 켜졌다. 민선9기 의정부 김원기 시장이 13일 재정구조 전반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8·13 의정부형 재정혁신’을 선언했다.

김원기 시장은 이날 시 재정 위기 상황을 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8·13 의정부형 재정혁신’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김 시장은 “지금의 재정 구조를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다”면서 “이번 재정 혁신은 현재의 재정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앞으로의 재정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의정부형 재정혁신은 재정 구조 전반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규정했다. 지출 구조를 바꾸고 자체 세입 기반을 키우며 재원 배분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결정과 더불어 시민과 전문가, 시의원이 참여하는 ‘시민참여 제정혁신TF’와 함께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김 시장이 이같은 내용의 고육책을 내 놓은데는 수입 증가 폭은 제한적인데 시가 부담해야 하는 지출은 빠르게 증가하는 구조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 전체 예산은 2010년 5538억 원에서 2026년 1조7천억 원으로 3배 이상 늘었지만 자체 수입은 같은 기간 2700억 원에서 3100억 원으로 15% 증가에 그쳤다.

여기에다 국·도비 보조사업 비중이 약 70%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데다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60%를 넘는 현실도 감안했다. 

실제 시의 2025년 지방세 수입은 12억 원 늘어난 반면,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은 184억 원 증가했다. 

지방교부세 역시 불리한 산정 구조로 인구 규모가 비슷한 비수도권 도시보다 현저히 적은 수준이며 2023년에는 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전년 대비 965억 원 줄어 재정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

부족한 재원은 지방채 1100억 원과 특별회계 차입금 482억 원으로 충당했으나 비상 재원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0억 원에 그치고 있다.

앞으로 시는 GTX-C 건설분담금, 경전철 대수선,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등 대규모 투자사업과 법정 의무경비 증가로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시 추계 결과, 2027~2030년까지 누적 재정 부족액은 408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10일 출범한 TF는 3개월간 세입·세출 구조를 전면 점검하고 사회복지·보건, 산하기관 운영비, 행사·축제, 민간위탁 등 주요 지출 분야를 원점에서 재검토 하기로 했다.

자체 세입 확충을 위해 기업 투자 유치와 반환공여지 개발을 새로운 성장 기반으로 삼고 정부와 경기도에는 국비·지방비 매칭 비율 조정, 지방교부세 개선, 반환공여지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원기 시장은 “이번 재정혁신은 책임 공방이 아니라 해결책 마련이 목적”이라며 “시민에게 꼭 필요한 것은 지키고 바꿔야 할 것은 과감히 바꿔 민생경제와 교통 등 시민 삶에 직접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지봉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