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과 관련해 국회 권한을 강화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점에는 공감하고 있다”며 “이에 국회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등과의 골프 회동에서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에 공감하고 임기 단축까지 언급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개헌 방향에 관심이 쏠렸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에게 권력과 책임을 나누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개헌을 제안했고, 이 대통령이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언론에 전했다.

다만 청와대는 당시 골프 회동에서 실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설명은 골프 사안에 대한 확인이나 그 자리에서 오간 대화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다”며 “대통령제 개헌에 관한 청와대의 원칙적인 입장을 확인해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4년 중임제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표현 역시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등 특정 권력구조를 지칭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제 대통령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므로 내각제가 아니다. 그리고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특정 지칭한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개헌 논의는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는 원칙도 제시했다. 청와대는 “개헌은 국회의 200석 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 합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의 원칙이며 여러번 밝힌 바 있기에 다시한번 이 부분에 관한 원칙을 확인 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