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22년부터 매년 1조 원 이상의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됨에 따라 세출 구조조정과 추가 세원 발굴, 지방세제 개편을 골자로 한 재정위기 극복 전략을 31일 발표했다.

주형쳘 경제부지사는 “경기도의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를 보면 2022년부터 매년 1조 원이 훌쩍 넘는 적자를 기록 중”이라며 “현재의 세입 전망과 지출 규모를 고려할 때 내년에는 적자 폭이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현 재정 상황을 진단했다.

이에따라 지난 8월 5일 선언한 ‘재정 비상상황’의 후속 조치로 △세출 구조조정 △추가 세입 확보 △구조적 세제 개편을 3대 축으로 삼아 본격적인 재정 정상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경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세입 구조를 바꾸기 위한 ‘4대 제도개선 추진 과제’도 공식화했다. 주 부지사는 "제도개선 과제는 대부분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도내 31개 시·군 및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연대하고 국회 및 중앙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향후 세입확보추진단과 지출구조조정추진단을 두 축으로 하는 실행 체계를 가동하고, 경기도의회와 '지방재정 상생 협의체'를 구성해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이철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