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만족도가 99%를 넘고 에너지 자립률도 70%대를 기록하며 성과를 거둔 ‘경기 RE100 소득마을’ 사업이 경기도의 대규모 예산 삭감으로 제동이 걸릴 위기에 처했다.

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최근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당초 약 128억 원이던 경기 RE100 소득마을 사업 예산 중 68억 원(52.8%)을 감액한 60억 원 규모의 조정안을 편성했다.

경기 RE100 소득마을은 농촌 마을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생산한 전력을 판매하고 수익을 주민에게 배분 및 전력 소비를 줄여주는 사업이다.

도는 당초 200개 마을 조성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1차 공모에서 148개 마을을 선정한 뒤 남은 사업 기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2차 모집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집행이 어려워진 잔여 예산을 이번 추경에서 감액했다.

하지만 이 사업의 성과와 주민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운영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주민 설문조사에서 사업 만족도는 99.2%에 달했으며 불만족 응답은 없었다.

또 양평군 참여 마을의 평균 에너지 자립률은 74.8%(여름철 87.2%)에 달했고, 전기요금 절감 체감도도 97.5점을 기록했다.

주민 소득 창출 효과도 확인돼 실질적인 ‘기회소득’ 모델로 안착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실제로 포천시 우금1리는 상업용 태양광 수익을 통해 조합원에게 월평균 약 20만 원을 배당하고 있으며, 이천시 어석1리도 연간 약 60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현장에서는 공모에서 탈락한 마을뿐만 아니라, 같은 마을 내에서 뒤늦게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들의 추가 신청 요구가 빗발쳐 실제 수요는 예산의 3~4배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강철구 경기연 선임연구위원은 경기 RE100 마을 성과진단 및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지역과 주민 간 참여 기회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높은 정책 수요를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약 200억 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장기적인 사업 운영과 주민 소득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력계통과 건축물 안전규제 등 기술 인프라 제약 해소, 주민공동체 자체 운영 역량 강화, 신재생에너지원 다양화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경기 RE100 소득마을은 검증된 정책”이라며 “구조적 장애 요인을 해소하고 도민들의 높은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과 행정적 뒷받침이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사업 기간 부족으로 2차 모집을 진행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잔여 예산을 감액하게 됐다”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에는 융자 방식으로 진행되는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등 대안 사업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서혜주 기자·김해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