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 지침 변경이 논란을 낳고 있다.

최미정 광명시의회 복지도시위원장은 3일 제30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불과 2년 전 시가 약속한 선택형 인센티브 기준을 무시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지침을 번복했다"며 시의 일방통행식 행정을 강력히 비판했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시는 2년 전에 하안동 재건축 구역에 대해 최대 330%의 용적률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당시 지침은 '공공임대주택 확보' 외에도 '제로에너지건축물', '장수명 주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 항목 중 주민들이 여건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최근 시가 공문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 반영'을 요구하면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됐다. 주민들이 2년여 동안 기존 가이드라인에 맞춰 수립한 사업계획과 사업성 분석 결과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최 위원장은 "최근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 여파로 재건축 사업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지침 번복으로 사업이 1~2년 지연될 경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금융 비용은 결국 주민들의 분담금 폭탄으로 돌아간다"며 "이는 행정기본법 제12조가 명시한 '신뢰보호의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행정권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 '선택형 인센티브 기준' 소급 적용 중단 및 하안동 예외 적용 △시·시의회·재건축추진위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 구성 △일방적 행정 변경에 대한 책임 있는 보완책 마련 등 3대 요구안을 시에 제시했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