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부지 매각 지연으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핵심 사업의 중단을 막기 위해 추가 지방채를 발행하고 재정 긴축에 들어간다.
6일 시에 따르면 임병택 시흥시장은 제338회 시흥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재정 상황을 보고하며 지방채 발행과 함께 시와 산하 공공기관의 긴축재정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시는 2018년 이후 인구가 25% 이상 증가하면서 도시 규모가 커졌고, 이에 따라 민생 지원과 기반시설 확충에 재정을 투입해왔다.
임 시장은 “시흥시는 2018년 이후 인구가 25% 이상 증가하며 빠르게 성장해 왔다”라며 “도시성장에 따라 시민의 일상을 지키고 60만 대도시에 걸맞은 기반 시설을 갖추기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을 투입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시흥시는 2018년 이후 민생 지원과 기반시설 투자에 총 2조 9448억 원을 투입했다. 이 중 시비 부담액은 1조 8927억 원이다. 코로나19 민생지원금과 지역화폐 할인 지원을 비롯해 토지 매입, 전철역 유치, 대중교통 확충, 시흥아트센터 조성 등이 포함됐다.
현재도 전철역 부담금과 시흥 바이오 과학고, 학교복합시설, 시흥배곧서울대병원 등 도시의 미래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계획했던 일부 부지 매각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시는 환승센터와 마린월드 부지 등 일부 사유지를 매각할 계획이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와 국방부의 고도 제한 변경 통보 등으로 일정이 지연됐다.
임 시장은 “최근 국방부 관련 문제는 군 작전계획을 완수하기 위한 용역과 향후 시설 조성 들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마무리했다”라며 “지연된 부지매각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부지 매각이 완료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시는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기로 했다. 핵심 사업의 중단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임 시장은 “공사가 중단되고 사업이 미뤄지면, 그 피해와 불편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꼭 필요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시민의 온전한 일상을 하루빨리 회복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지방세 규모가 전국 16위이고 징수율도 95%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약 4592억 원 상당의 매각 가능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 재정 안정 기반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토지 매각은 재정 수입 확보뿐 아니라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미래 투자라는 점도 강조했다. 해당 부지에는 2조 2000억 원을 투자한 종근당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등 바이오 분야 핵심 기업·연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지방채 발행과 함께 시와 산하 공공기관의 긴축재정을 추진한다. 재정 관리 체계를 상시 구축하기 위한 ‘도약재정 TF’도 가동할 예정이다.
임 시장은 “시흥시 정부와 산하 공공기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며 솔선수범하겠다”라며 “필요한 사업은 책임 있게 추진하는 동시에 재정의 체질을 바꿔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