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추진 중인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이 과태료 등 상습 체납액 정리뿐 아니라 지역 일자리 창출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라는 행정 혁신 모델로 현장에 안착하고 있다.
특히 동화성세무서가 전국 세무서 중 단일 규모로는 가장 많은 체납관리단을 추가 채용하며 지역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7일 국세청과 동화성세무서에 따르면, 동화성세무서는 지난 1일 ‘제2차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채용증서 수여식’을 열고 70명을 신규 채용했다. 지난 7월 1차 출범에 이어 이번 2차 채용에는 총 216명이 지원해 3.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채용 인원 기준으로는 전국 세무서 중 최대 규모다.
국세청은 올해 7월부터 전국 133개 세무서에 체납관리단을 발족하고 전수 실태확인에 돌입했다. 단순 징수를 넘어 개별 납세자의 경제적 여건에 맞춘 유형별 맞춤 관리를 실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정책 취지는 동화성세무서 현장에서도 높은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동화성세무서 체납관리단은 출범 이후 3개월간 전화 및 방문을 통해 총 7111건의 실태확인을 진행했다.
특히 현장 확인을 통해 발굴된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부서와 연계해 자립의 발판을 마련해 주는 등 포용적 세정을 펼치고 있다.
지역 고용 시장에서도 체납관리단 제도의 긍정적 효과가 뚜렷하다. 이번 동화성세무서 2차 채용 인원의 70%는 35세 미만 청년층(18명)과 55세 이상 장노년층(31명)으로 구성됐다.
구직 단념 상태에 놓였던 '쉬었음 청년'에게는 사회 진출의 징검다리를, 은퇴한 퇴직자에게는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한 것이다.
실제 근무자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7월 1차부터 근무 중인 한 청년 근로자는 “잠시 멈춰 있던 일상에서 다시 사회와 연결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됐다”고 전했으며, 퇴직자 출신 근로자 역시 “행정력이 미처 닿지 못한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며 나의 쓰임새와 체납관리단의 필요성을 깊이 절감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동화성세무서는 늘어난 인력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사무실과 휴게공간을 확충하는 등 근무 여건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성병모 동화성세무서장은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국가 재정 확보는 물론 공공일자리 창출과 사회 안전망 강화까지 아우르는 뜻깊은 제도”라며 “새롭게 채용된 단원들이 어려운 이웃에게는 복지 연계의 가교가 되고, 납세자에게는 성실 납부를 돕는 친절한 길잡이가 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해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