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휴대전화 연합형 판매망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관리·감독의 공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안산시갑)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점과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 사례를 집중적으로 발표하며 정부의 전면적인 관리체계 정비를 촉구했다.
김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통신사 파악 주요 연합형 판매망 소속 유통점은 2024년 251곳에서 2026년 757곳으로 2년 새 약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분석한 결과 2024년부터 2026년 10월 6일까지 사전승낙 철회 건수는 255건, ‘이동개통’ 관련 제재는 93건에 달한다.
특히 8월 현장 점검에서는 사전승낙이 철회된 판매점이 다른 대리점 등을 통해 개통업무를 처리하는 불·편법 사례가 확인됐으며, 신분증 스캐너 우회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 의혹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은 “실제 개통 매장과 기록상의 매장이 달라질 경우 계약 분쟁 책임 소재가 애매해지고, 개인정보 침해 위험도 커진다”며 “고가 요금제 및 유료 부가서비스 강요, 자체 위약금 요구 등 소비자 권리 침해 문제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지적에 책임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판매 책임제를 적극 확대하고 위반 사항을 엄격히 적발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동통신사 대표들과 문제 개선을 위한 연구반을 가동 중임을 전했다.
김남국 의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과 영세 판매점 보호를 위해 연합망 단위 통합 관리를 도입하고, 사전승낙 철회 판매점 우회개통 차단 및 가맹본사의 관리 책임 강화 방안을 국회에 보고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 경기신문 = 안병선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