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가가 최대주주인데…캠코, 92억 거래·363억 대여 보고받고도 위험 몰랐다

2026.10.15 12:26:59

국가, 상속세 대신 569억 원 주식 받아…경영은 기존 일가가 계속
92억 용역비·363억 대여 보고받고도 특수관계·손실 위험 파악 못 해
정부에 보고할 위험거래 기준도 없어…김현정 “관리 체계 갖춰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위탁 관리하고 있는 한국남방개발의 92억 원 규모 용역비 지급과 363억 원의 자금 대여 내역을 보고받고도 특수관계인 거래 사실과 대여금의 손실 위험을 제때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민주·평택병)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남방개발은 지난 2019년 4월 창업자의 손자 최 모 씨가 상속세 대신 회사 지분 61.79%(약 569억 원)를 물납하면서 국가가 최대주주가 됐다.

 

물납은 상속세 등을 현금 대신 주식 등 다른 재산으로 납부하는 제도로, 국가가 받은 주식은 캠코가 위탁 관리한다.

 

하지만 한국남방개발의 경영은 최 씨의 어머니인 박 모 대표 등 기존 일가가 계속 맡았다.

 

한국남방개발은 지난 2016년 인도네시아 법인 PAC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부터 2024년 5월까지 약 92억 원의 용역비를 지급했다.

 

PAC는 2023년 3월까지 최 씨가 지분 95% 이상을 보유한 회사였다. 한국남방개발이 2022년 11월 계약을 연장할 당시에도 최 씨가 지배하는 특수관계인 회사였던 셈이다.

 

상법상 해당 거래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했지만 한국남방개발은 승인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 항소심 법원은 이를 이사의 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캠코는 계약 체결과 용역비 지급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PAC가 최 씨의 회사라는 사실은 지난해 5월 이사 해임소송 과정에서야 파악했다.

 

대규모 자금 대여 과정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다.

 

한국남방개발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4년 1월까지 7개 회사에 약 363억 원을 빌려줬다. 이 가운데 약 79억 원은 2023년 말 대손상각 처리됐다.

 

캠코는 대여금 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았지만 손실 위험은 2024년 3월에야 처음 인지했다.

 

항소심 법원은 캠코가 관련 자료를 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국가가 자금 대여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가는 한국남방개발 사내이사 유 모 씨를 상대로 이사 해임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30일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이 같은 관리 부실의 배경에는 구체적인 보고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문제도 있었다.

 

의원실 확인 결과, 캠코는 물납주식 관리 상황을 재정경제부에 보고하고 있지만 어떤 사항을 보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세물납증권 관리·처분 기준’은 캠코가 기업의 경영·재무상태를 살피고 국가의 주주권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가가 최대주주인 회사가 92억 원을 준 계약 상대방이 경영진 가족 회사였는데, 관리기관이 이를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위험거래를 점검·보고할 의무가 없으니 자료를 받고도 들여다보지 않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물납주식은 국민이 낸 세금 대신 국가가 받은 재산”이라며 “자료를 받는 것만으로 관리가 끝나서는 안 된다. 위험 신호를 걸러내고 즉시 주주권을 행사하는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한주희 jh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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