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부터 내리막 경제상황도 빨간불
정부 축소균형정책 확대균형 전환 시급

경기도내 자본과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했을 경우에 달성할 수 있는 이른바 지역내 총생산(GRDP) 증가율을 의미하는 잠재성장률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3면

2005년 경기도 GRDP 증가율이 4.1%로 2002년 대비 무려 6.3%P 낮아졌다. 그만큼 경제상황이 비관적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잠재성장률 저하요인을 해소하는 조건만 충족되면 두자릿수 성장이 가능한 것으로 예측됐다.

경기개발연구원 경제정책분석실 김창근 박사는 5일 ‘경기도 잠재성장률 소고(小考)’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분석했다.

현재 국내 잠재성장률은 4∼5%대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같은 전망대로라면 경기도 역시 저성장 추이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럴 경우 민선4기 김문수 지사 취임 초 경제성장률을 10%대로 진입·유지를 고려해 산정했던 일자리 120만개 창출 등 역점 경제정책 수행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도의 GRDP는 우리나라 전체 GDP(국내 총생산)의 25% 수준에 있으나 2002년 10.4%에서 2005년 4.1%로 하락했다.

김 박사는 이 처럼 경제성장률이 낮아진 것은 자본분야의 투자부진과 요소생산성을 뜻하는 법적제도 미비 등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같은 요인은 우리나라 전체의 성장률 하락이 총체적으로 노동인구의 감소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이 ‘축소균형’정책보다 ‘확대균형’정책으로 추진돼야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박사는 “잠재성장률은 실제 경제성장률의 추세를 반영한다”며 “이는 자본의 성장기여도 즉 투자가 급격히 저하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투자의 부진은 다시 소비의 부진으로 이어져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된다”며 “이를 재진작시키고 규제개선 등에 따라 노동과 자본의 유입량이 증대될 경우 경기도 경제성장률 10%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관련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도 이날 오전 도본청에서 열린 실국장회의에서 “국내 전체 경제성장률 하락은 총체적으로 노동과 자본 등의 문제인데 반해 경기도는 노동부분의 투입 감소로 인한 잠재성장률 저하보다는 (투자부진 등)다른 요인으로 분석됐다”며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투자를 유도하면 (경기도)10% 이상의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 노동 등의 생산요소를 완전고용했을 경우에 공급애로를 겪지 않고 생산할 수 있는 최대의 생산증가율을 말한다.

즉, 이는 공급측면의 개념으로 물가수준이나 국제수지 조건을 일정한 기준에서 유지하면서 공급할 수 있는 최대의 생산증가율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 나라의 경제 성장이 얼마나 가능하느냐를 가늠하는 성장 잠재력 지표로도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