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고양·평택 등 아파트 단지 상반기 총 160여건 적발
지난 5월 23일 고양시 신규 분양 00아파트 옥상.
9명의 경기도 아파트 품질검수 자문단은 지하주차장부터 옥상까지 구석구석을 누비며 하자를 찾느라 분주했다.
단지내 조경, 실내 인테리어, 설비 등 견본주택과 달리 시공된 점과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사다리 형태의 옥상 안전난간대, 가구, 마감재 등 주요자재 바꿔치기 등은 모두 자문단의 표적 대상이다.
아파트 품질검수 자문단은 지난 1월 경기도지사 직속 기구로 출범, 모델하우스와 실제 건축된 아파트를 비교해 하자나 약속위반 사항을 가려내 시정토록 하는 건축업계 ‘포청천’으로 통한다.
자문단은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 한국주택협회, 주택산업연구원,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지회, 한국소비자보호원, 대한주택공사, 경기지방공사 등 주택건설 관련단체 소속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됐다.
현재 경기도 아파트 품질검수 자문단은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최용화 이사가 단장을 맡아 이끌고 있다.
한국 아파트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분양된 아파트 약 2천600개 단지 중 절반이 넘는 54% 정도의 아파트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이처럼 일반 소비자들은 주택의 주요결함이나 품질이상 여부를 사전에 알아내는데 한계가 있고, 소비자 측면에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아파트 품질검수 자문단이 뛰어들었다.
자문단은 한 해 네차례 분기별로 입주자 사전점검이 끝난 입주예정아파트(3개단지)를 선정, 최종 사용검사 전에 현장자문을 통해 모델하우스와 분양아파트가 다르게 시공된 점을 검수, 분쟁을 예방하고 견실한 아파트 건설을 유도한다.
지난 1분기에는 화성시 3개 아파트 단지에서 총 80여건을 점검했고 지난 5월 23일부터 29일까지 2분기는 수원·고양·평택시의 아파트 단지에서 80여건 등 지금까지 상반기에만 모두 160여건의 하자를 적발했다.
고양시 00아파트에서는 용접부위가 떨어진 옥상난간대와 주차장 진입시 차량불빛으로 인한 저층세대의 사생활 침해, 화장실 휴지걸이의 부적절한 위치 등을 적발했다.
평택시 00아파트는 장애인을 위한 핸드레일을 설치하지 않았고, 철재 부식, 발코니 확장세대의 결로(이슬맺힘) 발생을 고려하지 않은 시공 등이 지적됐다.
수원 00아파트는 세대와 가깝게 국기게양대를 세워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점, 지하 엘리베이터 입구 주차구획 설치, 씽크대 개폐시 주방후드 접촉으로 가구 파손 우려, 화장실 변기 설치불량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자문단은 품질검수 자문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시에 통보하고 표준자문모델을 마련, 도내 건설되는 모든 아파트의 품질향상에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자문단 단장을 맡고 있는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최용화 이사는 “내가 살집이라고 생각하고 점검하니까 더 많은 부분의 하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며 “아파트의 품질이 높아져 입주자들이 만족할 때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주민 위한 발로뛰는 행정 실천”
“경기도 아파트 품질검수 자문단의 활동으로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분양아파트의 결함과 소비자분쟁을 해소하게 됐습니다.”
경기도 아파트 품질검수 자문단 출범에서부터 지금까지 실질적인 자문단 지원업무를 도맡으며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이춘표 계장의 말이다.
이 계장은 “주거수단으로 가장 많이 공급되고 있는 주택은 단연 아파트 이지만 가구·마감재 등 주요자재를 바꿔치기 하거나 설치를 하지 않는 등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분양시 끊이지 않는 분쟁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이 고품질의 아파트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 품질검수 자문단을 출범시켰다”며 자문단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자문단은 입주전 하자를 꼼꼼히 살피고 주택결함 책임소재 규명, 신속한 보수·보강 등 현장실사에 이은 자문통보에 이르기까지 전·후 관리를 총괄한다고 강조했다.
이 계장은 “이 같은 신뢰성으로 도내 지자체의 신청이 늘어나고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을 위해 자문을 요청하고 있다”며 “도의회 역시 모범 제도로 인식, 이 제도를 위한 3개 법안 개선안을 건의 중에 있다”고 자부심을 나타냈다.
반면 “신규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화성시의 경우 매달 자문을 요청하지만 이를 모두 충족하기에는 현재 인원으로는 역부족”이라며 “다음달 중으로 자문단 인원을 현재보다 2배로 늘리는 등 조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천명했다.
이춘표 계장은 이어 “오는 10월 정부에서 주최하는 공모전에도 출전,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