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일 오후 도 문화예술회관에서 '국가균형 발전과 수도권정책 전환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서울대 최상철 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화려한 포장에 비해 알맹이가 없는 선언적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서강대 김경환 교수는 '국가균형발전 관련 수도권정책 전환 방향 및 추진전략'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미래의 수도권 정책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수도권성장관리법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신여대 권용우 교수는 '국가균형 발전정책이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의 발표를 통해 "정부의 지방분권특별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신행정수도이전특별조치법 등 3대 특별법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이 세가지 법안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한석규 경기도 기획관리실장은 “정부의 주장과 달리 균형발전법이 전국의 상생이 아니라 수도권의 하향 평준화라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도권의 성장잠재력을 제약하고 있는 불합리한 수도권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개발연구원 이상대 박사는 "수도권은 덩치가 크지만 수행하는 기능과 시설은 외국의 단일도시 수준"이라며 "수도권의 경쟁력.주거수준.산업구조 등이 여전히 취약한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축사를 통해“이제는 미래지향적인 수도권정책을 수립해 경기도가 어려운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동북아 경제의 중심역활을 할 수 있도록 전력적인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