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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논리 발목잡힌 경제

총선을 앞두고 LG전선 군포 공장부지의 용도변경을 놓고 경기도와 정부가 또 정면 대립하고 있다.
특히 LG전선 이전은 정부의 균형발전 조치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의도라는 의혹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27일 군포시 등에 따르면 99년 정부의 수도권기업 지방이전촉진대책이 나오면서 LG전선은 트랙터, 사출기계, 냉동공조기, 방위산업용 부품 등 4개 부문의 모든 사업부를 이전키로 계획을 확대하고, 이에 필요한 신규투자비 1천억원을 군포공장 부지매각대금으로 충당키로 했다.
이 계획에 따라 LG전선측은 평당 2백51만원에 매각할 계획이었으나 매입자로 나선 토지공사가 평당 1백92만원을 제시, 양측간의 가격차(총 4백59억원)로 협상이 결렬돼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이같은 땅값의 차이는 LG전선의 부지가 아파트를 신축할 수 있는 주거용도로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지난 23일 경기도내에 소재한 공장이 이전한 부지에 대해 앞으로 주거용도로 용도변경을 못하도록 하고 첨단산업 등의 부지로 할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용도변경 불허 지시를 했다.
이에 강현욱 전북도지사는 최근 강동석 건교부장관을 면담, 현재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군포공장 부지를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줄 것을 요청, 땅 매각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거용도'로 변경해 달라는 LG전선의 요구와 이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경기도 및 군포시를 상대로 한 중재안을 제안했다.
강 지사는 이와 함께 LG전선 군포공장의 전북이전을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제1호 사업’으로 선정해줄 것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지난 25일 우리당은 정세균 정책위의장 주재로 건교부, 전라북도, 경기도, 군포시, LG전선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고, 군포공장의 전북 이전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정 의장은 “LG전선의 전북이전이 지역경제에 미칠 기대효과가 상당히 큰 만큼 LG공장 유치를 위한 자금 지원이나, 기업측의 애로사항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그러나 우리당이 중재를 서두르며 군포공장 전북유치에 팔을 걷어붙인 것은 건교부가 경기도에 공장이전부지에 아파트를 세울 수 있도록 '주거용도'로 변경을 요청한 데 대해, 23일 손학규 경기지사가 “도내 공장들이 이전한 부지에 아파트를 건축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불허 지시를 한 데 따른 대응한 것으로 정치적 개입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총선과 맞물린 정치적 맥락에서 LG전선 공장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은 경기지역에서 특히 강하게 일고 있다.
민주노동당 군포시지구당 송재영 위원장은 “전북 도지사 뿐만 아니라 그 지역 총선에 출마하려는 일부 출마자들이 LG전선 전북 유치를 총선공약으로 내걸고 있다”며 “이는 여권 차원에서 움직이는 정치적인 의도가 내포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손학규 경기지사의 주거용도 불허 방침은 결국 정부 방침에 반대되는 상황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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