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선 시.군의 장기 도시기본계획이 수시로 재수립, 변경돼 평균 수명이 6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기개발연구원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의 운용실태와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현재 도내 31개 시.군가운데 25개 시.군이 최장 20년의 장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이들 시.군의 도시기본계획은 목표연도의 3분의 1도 지나지 않은 평균 6년마다 변경되거나 재수립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시는 도시기본계획 제도가 도입(1981년)된 직후인 1984년 2001년을 목표연도로 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으나 1993년, 1994년, 1998년와 지난해 등 모두 4차례 계획을 변경 또는 재수립했다.
수원시와 같은 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평택시도 7년만인 1991년 계획을 변경한 데 이어 1998년, 2002년 등 3차례 변경했다.
1984년 첫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성남시(목표연도 2001년)와 1986년 첫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안양시(목표연도 2001년) 역시 지난해말까지 3차례씩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광명, 구리, 의정부, 동두천, 부천 등도 목표연도를 채우지 못하고 2-3차례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했다.
이같은 지자체 장기 도시기본계획의 단명 현상은 중앙정부가 수도권정비계획 등을 이용,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을 통해 단기적으로 인구유입을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세 과시를 위한 지자체들의 계획인구 늘려잡기 또는 주먹구구식 미래인구 추산, 요식적이고 형식적인 계획 작성 등도 장기계획의 단기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