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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지방 자치단체장 행정수도 이전 공방

손지사와 나주시장 등 뜨거운 논쟁

`행정수도 이전 및 지방분권' 문제를 둘러싸고 경기도와 서울시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과 전주시와 전남 나주시 등지의 지방 기초단체장이 인터넷상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3월과 지난 7월 이 문제를 놓고 인터넷상에서 뜨거운 공방을 벌였던 이명박 서울시장과 김완주 전주시장에 이어 최근 손학규 경기지사와 신정훈 나주시장이 또 다시 이 문제로 논쟁을 펼치고 있다.
논쟁은 지난 8월 말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는 내용의 손 지사 인터뷰 기사와 칼럼이 중앙일간지에 잇따라 게재되면서 다시 불거지기 시작했다.
손 지사는 인터뷰와 칼럼에서 "영국도 공업화 이후 농촌인구가 급격히 감소했지만 도시민들이 농촌에 투자해 농촌의 생활수준이 놓아졌다"며 "국가경쟁력을 키울수만 있다면 그것이 수도권이면 어떻고 지방이면 어떠냐"는 `장자론'과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론'을 주장했다.
이에 김 시장이 지난달 21일 인터넷 언론매체인 오마이뉴스에 '`수도권이 지방을 먹여 살려야 한다고?'라는 장문의 기고로 손 지사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시장은 "`장자가 잘 살아야 집안이 편안하다'는 논리는 맞으나 그렇다고 동생들이 줄줄이 손만 벌리고 있어서는 그 집안 오래 못 간다"며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라'는 옛 선인들의 말씀을 손지사는 다시 한번 음미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에 경기도 정무부지사를 지내다 최근 경기개발연구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한현규 원장이 손지사 지원사격에 나섰다.
한 원장은 지난달 22일 이 매체에 "수도권의 희생을 강요하는 행정수도 이전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수도 이전보다 중앙집권적 통치구조를 바꾸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글을 띄웠다.
그리고 "남의 것을 탐내고, 남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21세기 파고를 넘을 수있는 시대정신이 아니다"며 김시장을 충고했다.
그러자 최근 신 시장이 "`기득권과 독점을 포기하지 않고 (수도권과 지방이) 공정하게 경쟁하자'는 손지사와 한 원장의 논리를 반박하는 `수도권 이전이 남의 것을 탐내는 거라고요?'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올렸다.
신 시장은 기고문에서 "5형제가 농사를 짓는데, 농토와 농기구, 일꾼을 모두 독점한 두형제가 나머지 동생들에게 너희도 우리처럼 열심히 일해 성과물을 만들어 보라고 요구한 것은 불공정하다"며 "우리는 농기계와 일꾼을 거느리고 있는 농업센터를 중간지대에 놓고 서로 공정하게 활용하자는 것"이라며 행정수도 이전을 줄기차게 요구하는 김 시장에게 힘을 실어줬다.
이 같은 논쟁은 새정부의 화두로 등장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수도권과 지방이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앞으로 추진될 행정수도지방이전 및 지방분권 추진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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