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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지자체 사업비 부족, 지방채 5천900억원 발행

경기도를 비롯한 기초자치단체들이 내년에 사업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5천900여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하고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신청했다.
21일 도에 따르면 도내 지자체들은 이달 초 도 1천억원, 수원시 700여억원, 성남시 1천여억원, 고양시 800여억원, 하남시 500여억원 등 20개 지자체가 모두 5천927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행자부에 신청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들은 이달 말 행자부의 승인이 나면 내년에 각각 지방채를 발행, 각종 사업에 투자하게 된다.
이번에 도내 지자체들이 승인을 요청한 지방채 규모는 지난해 신청해 올해 발행한 도내 13개 지자체의 지방채 1천605억원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지자체들이 내년 지방채 발행을 크게 늘리려 하는 것은 올들어 도내 지방세 수입이 부쩍 감소하면서 내년 사업예산 확보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부에서는 민선3기 후반기를 맞아 일부 자치단체장이 차기 지방선거를 의식, 많은 사업을 벌이려 하는 것도 지방채 발행 증가의 원인의 하나로 보고 있다.
도는 내년 지방채 발행을 통해 조성한 자금을 판교IT업무지구 개발, 나노소자특화팹센터 건립, 평택 현곡 외국인투자지구 부지 매입 등 시기를 놓치면 사업성과가 줄어드는 사업과 경제살리기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또 수원시는 도로 입체화공사 등에, 고양시는 국제전시장 부지조성사업 등에 역시 지방채 발행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사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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