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경기도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지역화폐 상시 10% 할인’ 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정부도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삭감하는 추세인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수위)마저 재원 부담을 이유로 해당 공약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23일 도에 따르면 인수위는 전날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전달한 백서를 통해 지역화폐 상시 10% 할인은 도의 재원 부담이 크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달았다.

상시 할인보다 물가와 경제 상황 변동에 따라 지역화폐 할인 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인수위의 설명이다.

김 지사는 후보 시절인 지난 5월 지역화폐 10% 상시 할인을 약속하며 추가 예산 소요를 면밀히 고려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김 지사의 도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인수위가 김 지사의 핵심 공약 시행 이전부터 제동을 걸면서 지역화폐 상시 할인 제도는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18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추경안에 따르면 도는 1017억4000만 원을 지역화폐 관련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이 중 국비는 500억4000만 원으로, 지역화폐에 들어가는 예산 절반을 정부에 의존하는 셈이다.

지난해 정부는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을 1조522억 원 편성했다. 그러나 올해는 8119억 원을 삭감한 2403억 원을 편성하는 데 그쳤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가 내년부터 지역화폐 지원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 지역화폐를 운영하는 도의 예산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지역화폐 상시 할인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국비가 전액 삭감된다면 도의회와 협의를 통해 최대한 예산을 끌어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만약 국비 확보 실패 등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면 충전 한도와 인센티브는 각 시‧군별로 탄력적으로 운영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