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5일 ‘선거 보조금 반환’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를 예시로 들어 야당과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검찰에 의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당한 이 대표가 유죄일 경우 보조금 반환 방안에 대해 질의, 민주당은 국감을 정쟁화시킨다며 거세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조은희 국민의힘 행안위원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허위사실공표혐의로 재판 중인데 유죄면 언론에서 보조금 434억 원을 어떻게 받냐고 한다”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제가 발의한 법에 따르면 선관위에서 정당 보조금을 줄 때 차감해서 줘도 된다”며 “일부에서는 이재명 먹튀 방지법이라고 하는데 개인이나 정당이나 국민 혈세로 지급되는 선거 보조금 먹튀 방지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찬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정당 추천 후보자가 반환 여건에 해당하면 해당 정당이 내야한다”며 “정당 자산도 있고 세무서 징수위탁을 통해 받아내는 방법도 있다”고 답했다.

조 위원의 질의가 끝나자 김교흥 민주당 간사는 “선관위를 상대로 국민의힘 측에서 정쟁으로 몰고가면 바람직하지 않다”며 “어제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간사는 “(이 대표 기소는) 대한민국 전례 없는 정치탄압”이라고 강조하며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았는데 무슨 선거비용 반환을 얘기하냐”고 반발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간사는 “수사기관에서 공소장을 통해 이미 공개된 사항들”이라며 “그 질의를 정치탄압이다, 아니면 우리 정당사에 없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사과하라”고 맞받았다.

그러자 민주당 측에서 “무슨 사과냐”, “사과 같은 소리를 하라”고 목소리를 높여 소란이 일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회의가 재개되자마자 이 대표 기소 관련 발언을 고리로 서로 사과를 요구하는 설전이 오간 끝에 시작 30분 만에 정회, 20분 뒤인 오후 2시 50분에 재개했다.

한편 행정안전위원회 양당 여야 간사는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4일에도 서로간 공세를 펼쳤다.

이 간사는 전날 “윤석열 정부가 거짓말로 일관한다”고 발언한 민주당 이해식 의원에 대한 주의를 이채익 행안위원장에게 촉구하자, 김 간사는 “발언 통제”라며 반발해 설전이 오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