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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도 부동산 경기전망 '비관적'

올해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방세 수입에 큰 타격을 입은 경기도가 내년에도 부동산 경기가 비관적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는 지난 11일 도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내년 지방세 수입이 올당초 지방세 징수목표액 5조5천900억원, 올 실제 징수액 5조2천300억원(추정)보다 각각 5천200억원과 1천600억원 적은 5조700억원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내년 부동산 시장이 되살아 나지 않음에 따라 도세 수입의 60%가량을 차지하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도의 내년 세목별 지방세 징수전망을 보면 부동산 경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취득세가 올 당초 징수목표액보다 8.9%(3천830여억원), 등록세가 1.7%(270여억원)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레저세도 23.6%(1천320억원), 지방교육세는 14.7%(1천680여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같이 지방세 수입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도는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1999년 이후 처음으로 올해보다 3천억원 가량 감소한 7조780억원으로 편성했다.
도는 지속적인 내수부진과 국제유가 급등 등으로 국내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내년 도세 징수실적이 올해와 마찬가지로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보유세 강화 등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이 계속되면서 취.등록세의 징수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내년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정부에 일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 지방소득세 등을 신설하도록 요구하는 등 새로운 지방세원 발굴에 적극 나서기로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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