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 주민참여예산제는 양적 우수성에 비해 질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다." 

최원용(국민의힘·파선거구) 수원특례시의원이 15일 수원시의회에서 열린 '제3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서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의 65% 이상이 집행부의 업무와 관련되는 등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최원용 의원은 "기획경제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며 살펴본 결과 우리 시의 주민참여예산제는 양적 우수성에 비해 질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2020년 행안부에서 배포한 우수 사례 어디에도 없는 보도블록 교체나 펜스 설치가 몇 년 동안 꾸준하게 올라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규모 등을 언급하며 "집행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도로 정비 및 환경 정비 분야가 87건, 31억원 이상 주민참여예산 총액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지난 예산 심의 때 이러한 관행을 없애고자 읍참마속의 마음으로 결단을 내렸으나 이러한 고민의 결과는 왜곡된 내용으로 시민들에게 전달돼 많은 오해와 억측을 낳았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2009년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했으며 2012년 47건의 주민참여예산을 시작으로 매년 60건에서 200여 건의 사업에 해당하는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