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시장이 특례시의 권한 확대 등이 담긴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22일 국회에서 수원·용인·고양·창원시 등 4개 특례시 단체인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 공동 주관으로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에 참가한 4개 특례시장과 국회의원, 시의원 등은 한 목소리로 행정 및 재정 권한 이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준 시장은 "10년 동안 노력한 결실로 지난해 1월, 4개 특례시가 출범했지만, 여전히 특례시라는 이름에 걸맞은 권한은 거의 없다"라며 "재정특례는 없고, 행정특례도 ‘모양만 특례’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열린  4개 특례시연구원단체인 대도시연구원협의회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 및 법률안'을 주제 발표에서 특례시 설계 방향을 제시했다.

현승현 용인시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부장은 "특례시의 실질적인 운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특례 권한을 확보하려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