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제정 과정에서 다루지 못했거나 추가로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책임지고 보완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린다. 민주당의 주요 과제였던 전세사기 특별법,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화 법안을 포함해 90여 건이 넘는 민생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전세사기 특별법은 상임위에서 여야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결과를 만들어 냈다”면서도 “하지만 미흡한 부분이 많이있어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6개월 마다 정부 보고 받기로 합의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전세사기 대책에 빈틈을 메워나가겠다”며 “정부는 신속하게 법을 공포하고 시행해 피해자 구제에 속도를 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근 인천에서만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전날(24일) 오전 10시 16분쯤 또 다른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원내대표는 “더 이상은 안 된다”며 “전세사기가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될 ‘공직자 가상자산 등록 의무회 법안(일명 김남국 방지법)’에 대해선 “강제력이 잇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이 없어서 가상자산에 등록하지 못했다는 말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당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