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공원 녹지를 확충하기 위해 도시지역 안에서 자연생태가 잘 보전된 우량 토지의 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30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도시 내 녹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사유지를 도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녹지활용계약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법안'을 처리했다.
이 제도는 자치단체가 식생 또는 임상이 양호한 도시지역 내 산이나 임야를 땅주인으로부터 제공받아 녹지로 보전하거나 도시공원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에 묘목 등을 제공하는 `녹화계약'도 토지 소유자나 거주자와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 공원조성을 명분으로 한 장기간의 사유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도시공원의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후 10년이 지나도록 공원 조성계획이 고시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잃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고쳤다.
정부는 또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국가 에너지 정책을 위해 `에너지기본법안'을 마련,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구성되는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에너지 정책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에너지와 연관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