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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강해진 尹대통령 국군의날 대북메시지…‘정권 종식’까지 거론

“한미동맹 압도적 대응으로 北정권 종식”…강화된 한미혈맹 자신감 반영 해석
北에 비핵화 결단 거듭 촉구…안보 키워드는 ‘힘에 의한 평화’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국군의날 대북 메시지는 지난해보다 한층 강경해졌다는 평가가 정치권과 외교가 안팎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은 26일 건군 제75주년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정권을 직접 겨냥해 핵 도발을 시도할 경우 정권의 종말을 맞을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지난해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과 우리 군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던 것보다 한층 강경해졌다.

 

“북한 정권은 핵무기가 자신의 안위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경고음도 보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끊임없는 핵 개발 및 고도화 시도에 대해서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자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엄중한 인식을 드러냈다.

 

아울러 북한 정권이 핵 개발에 매달리면서 수탈과 억압, 인권 탄압이 계속돼 북한 주민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지난해 “북한 정권은 이제라도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북한을 은근히 압박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김정은 정권의 무모한 핵 도발에 대한 강력한 응징 의지와 함께 흔들림 없는 핵 억제 의지를 공개적으로 내보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위험 수위를 넘어 지속하는 현 상황이 윤 대통령에게 이처럼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내놓게 한 배경으로 보인다.

 

지난 4월 국빈 방미 당시 한미 핵협의그룹(NCG)를 출범시키며 한미동맹을 사실상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시키고, 지난 달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일 안보협력 제도화 발판을 마련한 상황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 공고해진 한미 동맹과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한 외교적·군사적 자신감이 이날 윤 대통령의 기념사에 깔려 있다는 의미다.

 

기념식에서 ‘힘에 의한 평화’라는 문구를 배경으로 선 윤 대통령이 결연한 표정으로 “강한 군대만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한다”고 강조한 점도 주목된다. 과거 소련을 축으로 한 사회주의 세력에 대항해 ‘힘에 의한 평화’를 거듭 외쳤던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오버랩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특히 “우리 국민은 북한의 공산세력, 그 추종세력의 ‘가짜 평화’ 속임수에 결코 현혹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물론 북한의 통일 전술을 지지하는 내부 세력을 겨냥한 메시지도 재차 내놓았다. 이를 두고 전임 문재인 정부와 야권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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