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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공정거래법 거부권 행사해야"

한나라당, 차기집권 이런식으론 안된다 고언

손학규 경기지사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며 여야 정치권은 하루빨리 공정거래법에 대한 재개정 절차를 밟아 기업에 활력과 믿음을 주는 것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유력한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손지사는 이날 당의 정국대응을 강도높게 비판하며 당의 기본틀을 바꾸는 자기혁신없이는 차기집권은 회의적이라고 꼬집었다.
손 지사는 13일 여의도 모음식점에서 한나라당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국가보안법 폐지보다 (경제에) 더 치명적인 게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통과이며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채 국회에서 처리됐으며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또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현행틀 유지와 재벌 금융사의 의결권 축소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이는 대상기업이 몇 개라는 차원이 아니라 기업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 자세의 문제"라면서 "어떤 한 기업이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때문에) 경영권 방어를 위해 한해 5조원을 쓰고 그 대신 신규투자를 유보했다면 경제에 치명타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나라당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데 대해 "한나라당이 4대입법에 매달리느라 이 법을 통과시켰으면 잘못된 것"이라면서 "당이 적극 방어하지 않은 데 대해 기업들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손 지사는 "한나라당은 1970년대 근대화, 산업화 세력이 권위주의의 보호를 받던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젠 권위주의와 부정부패, 정경유착의 껍데기만 남았다"며 "차기집권은 당의 절체절명 과제이나 이런 식으로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나라당은 시장과 세계화, 민주주의에 대한 투철한 신념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표방하는 미래지향적 자유주의 세력으로 주도세력을 교체해야 한다"면서 "아무리 새 피와 젊은 피를 수용하더라도 낡은 틀로는 안되며 당의 기본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의 과거 조선노동당 가입 논란에 대해서도 "더 이상 이념논쟁으로 편가르기 하는 행태에 말려들어가선 안된다"면서 "국민은 정치권에서 싸움하는 것을 싫어하고 그 중에서도 색깔논쟁을 제일 싫어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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