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론에 밀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정책의 기조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각종 경제지표가 내려앉고 불황의 골이 깊어지면서 기업 등 개별 경제주체의 부담을 가급적 덜어주자는 성장론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반면, 개혁의 기본 틀을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개혁론자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19일 "정부와 여당은 경제활성화에 `올인'하는 정책을 쓰면서도 나름대로 개혁색채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참여정부가 표방해온 일부 개혁제도가 경기부양론에 밀리는 듯한 양상을 보이면서 전체적인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을 키우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참여정부가 표방해온 재벌개혁 정책의 하나인 증권 집단소송제가 시행을 눈앞에 두고 다시 `손질'될 가능성이 대두된 것이 단적인 예로 지적된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이 제도는 무수한 논란을 거친 끝에 지난해말 증권 집단소송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상태다.
그러나 지난달 말 재계가 경제단체들을 앞세워 과거 분식회계를 집단소송에서 제외해달라는 청원을 낸 이후 심상치 않은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하자'는 방안이 공론화되기 시작했고, 그동안 침묵을 지켜오던 당 정책위도 금주중으로 법사위.재경위 연석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이 같은 경제정책의 선회 조짐에 대해 개혁정책의 기조를 허무는 처사라고 비판하는 시각이 높아지고 있다.
한 386세대 의원은 "기업의 현실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이 제도는 회계투명성과 국제신인도 제고, 그리고 재벌개혁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10년이 넘는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시행 직전에 다시 논의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투기억제에 초점을 맞춘 작년 10.29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부 핵심정책도 중심을 잃고 표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