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지도자들의 화합과,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로 수렁에 빠진 경제를 살려내야 합니다”
2005년은 새해 벽두부터 ‘위기에 처한 경제살리기’가 국민들의 최대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최악의 내수침체와 유가 급등, 환율 하락, 수출 둔화 등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악재들이 겹치면서 우리 사회는 어려운 한해를 보냈다.
거리에는 직장을 구하지 못한 청년실업자가 넘쳐 경기도 등이 주관하는 취업박람회에는 매번 인산인해를 이뤘으며, 극심한 경제난 속에 소규모 식당 주인들까지 ‘솥뚜껑’을 들고 시위에 나서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사태를 비롯 보.혁 갈등, 노.사.정 대립 등 계속되는 계층간 이해집단간의 갈등으로 국민의 피로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이민 박람회장에 북적대는 20~30대의 모습과 새로운 기회를 찾기위해 한국을 떠나려는 이민파들이 북적대는 현실은 우리를 암울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출구없는 터널에 갇힌 것 같은 분위기에서도 단합된 모습으로 희망의 불씨를 살려나가는 슬기로움과 저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최근 각 경제연구원들이 내놓은 2005년도 경제전망은 올해도 ‘경제 한파’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혼란스러운 국내 정치.사회적 상황과 과도한 가계부채 등으로 인해 소비와 투자심리가 쉽게 회복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올해는 경제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더 낮아져 ‘실업대란’에 대한 우려감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40만명에 육박하는 청년실업자와 매년 노동시장에 수만명이 신규 유입되고 있지만 이들이 일할만한 곳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성장률 둔화와 실업 증가, 이로인한 경제활력 저하는 빈부격차를 더욱 확대시켜 정치.사회적 갈등을 구조화, 첨예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경제전문가들은 올해 우리경제가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팽배한 불신과 불확실성을 줄이고 국력을 결집할 수 있는 비전을 정부와 정치권에서 제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들은 경제불황에 고통받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빈곤층에 대한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들 또한 경제활성화 프로그램과 실업자 구제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 경제살리기에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경제전문가는 “2006년도에 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가 실시되기 때문에 올해 경제회복을 하지 못하면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며 “정치권 등 사회지도층이 이해관계를 떠나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춰 사회 대통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학계의 한관계자도 “지금 우리 경제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팽배해 있다”며 “개혁의 논의를 둘러싸고 여야간 다툼속에서 우리 사회는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기보다는 서로 대립하고 견제하는 분위기가 자리잡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제 우리는 여기서 머물수 없다는 각오가 필요하며 모두가 힘을 합쳐 ‘경제살리기’에 나서고 대통령과 정치권이 기업인과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 경제 부흥에 전력투구하는 모습을 솔선해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등 정치권은 올해를 장기불황의 초기단계로 규정하고 종합투자계획과 뉴딜정책 등 초당적으로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구체적인 해법을 마련하고 있으나 그효과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또한 정치권은 올해 경제살리기 정책의 성패에 따라 오는 2006년도 지방선거 등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서 정치권이 어떤 경제살리기 정책과 국민들에 희망을 제시할지벌써 그 향배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