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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저지선 없는 野 독주에 ‘보이콧’ 맞불…강대강 대치

與, 11곳 상임위 위원 사임계 제출
상임위 관련 논의 전부 보이콧 계획
의장사퇴 당론채택·여론전 등 맞대응

野, 18개 상임위원장 ‘독식’ 예고
상임위서 尹거부 법안 논의 재개
교섭단체 대표 연설 등 구상 중

 

22대 국회 임기 시작과 동시에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촉발된 여야의 갈등이 11일을 기점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11개 상임위를 당장 이날부터 가동하며 ‘입법 드라이브’를 시동,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나머지 7개 상임위 구성도 강행할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11개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하는 동시에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퇴 결의안을 당론으로 삼는 등 강경 대응으로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미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따라 임의 배정된 11개 상임위 당 소속위원들이 사임계를 제출했다. 나머지 7개 상임위 구성을 위한 협상 역시 보이콧할 계획이다.

 

우선 상임위에 불참하는 대신 당 정책위 차원에서 구성한 15개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는 구상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굉장히 강하게 맞서야 된다는 것에 (의원들이) 인식을 같이했다”며 “매일 의원총회를 진행해 (대응책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부각 등 여론전 강화안, 18개 상임위를 전부 내주고 민주당에 일방적 국회 운영의 책임을 넘기는 안, 법사위를 내주고 운영·과방위를 되찾는 안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우려도 존재한다. 거대 야당과의 대치가 장기화 될 경우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제동이 걸리며 집권 여당으로서 그 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원내지도부 회의와 의원총회를 통해 상임위 운영계획을 세웠다. 민주당은 여당이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나머지 7개 상임위도 단독 선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처리를 위해 법사위·과방위 등을 열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관례, 합의, 협의 다 좋다. 당연히 그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를 빙자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 선출 완료 시 오는 24~2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26∼28일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부를 상대로 각종 현안을 질의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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