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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PM ‘7만’ 시대…안전 관리는 ‘지지부진’

‘PM 안전이용환경 종합계획’ 사업 추진 미비
시군 오픈채팅방, 지침 부재로 일부 미참여
안전모 보관함 설치 사업 효과 분석도 아직
면허인증 강화는 상위법 부재로 협의 어려워
전문가 “PM 규제, 근본적 문제부터 해결해야”

 

경기도 내 운행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PM) 수가 7만 대에 육박하면서 안전 관리가 시급해진 가운데 도의 PM 안전 관련 사업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안전한 PM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가 지난 6월 발표한 ‘PM 안전이용환경 종합계획’의 사업 대부분이 시행되지 않거나 부분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PM 안전이용환경 종합계획은 PM 관련 상위법 부재 속에서 불법주차 등 문제로 위협받는 도민의 보행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도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시군별 불법주차 신고 ‘오픈채팅방’ 운영 ▲전 시군 내 PM 안전모 보관함 설치 ▲16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인증 절차 강화 ▲PM 안전지킴이 구성 등이다.

 

다만 시군별 오픈채팅방의 경우 현재 총 용인·성남 등 10개 시군에서만 운영 중이며 구리 등 5개 시군은 미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미참여 사유는 개별적 운영의 한계로, 시군에 따르면 해당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나 운영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리시 관계자는 “도에서는 자체적으로 진행하라는 식의 지침이 내려왔다”며 “결국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데 공용 휴대폰이 있거나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오픈채팅방 운영뿐 아니라 안전모 보관함 설치, 본인인증 절차 강화 사업도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안전모 사업의 경우 사업 효과 미확인 등을 이유로 올해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으며, 본인인증 절차 강화 사업도 상위법 부재로 PM 운영업체와의 협의가 조기에 이뤄지기는 힘들다는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16세 이상 면허인증은 현재 1개 업체와 협의 중에 있고 나머지 업체와는 다시 얘기해봐야 할 것 같다”며 “안전모 사업은 관련 업체가 시행한 시범 사업의 결과를 아직 전달받지 못한 상황이라 구체적으로 논의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내 운영 중인 9개 PM 업체가 관리하는 PM 수는 지난 6월 말 기준 총 6만 9865대로 해를 거듭할수록 그 수가 증가하면서 교통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의하면 도내 PM 교통사고는 지난 2018년 59건에서 지난해 852건으로 5년간 14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PM 규제에 대해 근본적인 부분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도에서 추진하는 대책사업들이 현실하고 맞지 않다 보니 정리가 안 되는 것”이라며 “무단 주정차 등에 대한 문제는 단속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출구 전략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PM의 최대시속을 15㎞ 이하로 낮추는 등 통합적인 규제를 추진해 안전모 착용 의무사항을 권고로 바꾸는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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