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쌀값이 급락하더라도 농민들은 한 가마당 16만5000원 이상의 소득을 보장받게 된다.
또한 추곡수매제는 폐지되고 600만석 정도를 시장가격으로 매입하고 판매하는 공공비축제가 도입된다.
27일 농림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쌀소득보전기금법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만 남겨 놓은 상태여서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개정된 쌀소득보전기금법에 따르면 올해부터 쌀 농가들은 쌀값이 15%가량 급락해도 16만5000원 이상의 소득을 보장받게 된다.쌀 80㎏ 가마당 목표 가격은 17만70원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당초 목표가격과 산지 쌀값 차이의 80%만 보장하고 목표가격은 3년마다 정부가 재산정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쌀소득 보전비율은 85%로상향조정됐고 목표가격을 재산정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결정됐다.
직접지불은 쌀 80㎏ 가마당 9836원(1㏊당 60만원)을 쌀값 등락과 상관없이 지불 하는 고정형 직불제, 목표가격과 산지쌀값 차이의 85%가 고정형 직불금을 초과하면 초과액 만큼 추가로 지급하는 변동형 직불제 등 두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이번 직접지불로 소득을 보전받게 되는 대상농지는 98∼2000년까지 3년동안 논농업에 이용돼 논농업직불금을 받고 있는 농지이며, 직불금은 실제로 논을 경작하는 실경작자에게 지급된다.